[국방개혁 2020]① ‘국방개혁 2020’은 무엇인가
[국방개혁 2020]① ‘국방개혁 2020’은 무엇인가
  • 법보신문
  • 승인 2009.01.1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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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전면 개편되는데 교계는 ‘수수방관’
병력 감축 속 간부는 늘어…부대 통합-이전
여군·공무원 등 대폭 확충…“군포교 변해야”
 
군이 ‘정보과학군’으로 전면 개편되는 ‘국방개혁 2020’이 발표된 지 4년여의 시간이 지났다. 군은 이미 경항공모함으로까지 평가되는 대형수송함인 ‘독도함(사진 위)’과 초음속 훈련기 ‘T-50(사진 아래)’을 자체 개발하는 등 ‘국방개혁 2020’에 맞춘 무기 도입을 시작했다. 사진제공=해군, 공군

군이 변화하고 있다. 국방부는 2020년경까지 군을 전면 개편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단계별로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이런 군의 전면 개편 계획은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5년 9월 13일에 발표된 ‘국방개혁 2020’에 따른 것이다. 당시 국방부의 수장을 맡고 있던 윤광웅 전 국방부장관은  “국방개혁안은 2020년 전후 안보환경을 예측해 변화된 환경에 가장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군으로 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국방개혁 2020’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군 관계자들은 ‘국방개혁 2020’의 핵심 키워드를 ‘작지만 빠르고 강한 군’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국방개혁 2020’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군의 인력구조가 병력 위주의 양적 구조에서 기술 집약형으로 바뀐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군 병력은 현재 68만 명에서 2020년까지 50만 명으로 26% 단계별 감축된다. 병력은 감축되지만 첨단 무기와 장비 등을 도입해 더 강한 군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25:75의 비율로 운영되고 있는 간부와 병사 비율도 40:60으로 바꿔 선진국 형 인력구조로 변경된다. 전 병력의 2.7%에 불과한 여군도 7%까지 대폭 늘어나고 부사관도 현재 1.7%에서 5%로 확충된다. 이는 실제 전투 시 효율성을 높이고 첨단 정보과학군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고급인력을 확충하겠다는 의도로 설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대의 체계도 완전히 새로 짜여 진다. 현재의 1, 3군 야전군사령부가 통합돼 지상군작전사령부가 탄생할 예정이고 2군 사령부는 이미 육군 제2작전사령부로 개편됐다. 현재 10개의 군단은 6개의 군단으로, 47개 사단은 20여 개의 사단으로 단계별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운영의 문민화’와 ‘병영문화 혁신’도 국방개혁 2020의 핵심내용 중 하나다. 군인이 전투와 작전 등의 임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복무 생활 중 필요한 모든 지원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겠다는 것이 ‘문민화’다. 이에 발맞춰 부대 시설관리, 차량정비, 세탁, 복지시설 등은 물론 중앙전산소, 정비창, 보급창, 복지단, 인쇄창 등도 모두 민간인이 운영하게 될 전망이다. 병영문화도 선진화시키기 위해 ‘꿈과 목표가 있는 가고 싶은 군대’, ‘인간존중의 신바람 나는 군대’,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가정 같은 군대’ 등의 3대 목표를 구체화했다.

이런 군의 변화는 40년째 이어져 오는 군포교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지난해 논산훈련소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종단 내 움직임이 대표적이다. ‘국방개혁 2020’에 따르면 2010년경을 전후로 육군의 신병훈련이 논산훈련소로 모두 통합된다. 이에 타종교들이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논란훈련소의 현실이 교계에 알려지게 됐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논산훈련소 이외에는 대응책이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2사단 김창모 법사는 “포교 대상에 큰 변화가 생기고 군 구조가 바뀌는 만큼 국방개혁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군불교도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현재는 예산문제로 국방개혁의 속도가 주춤한 상태지만 언제든지 군의 변화에 시의적절 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구는 물론 종단 구성원 모두가 군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인 포교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하중 기자 raubone@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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