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이 정부의 일방적인 자연공원법 개정 계획에 대해 절대 수용불가 입장을 표명하고, 전면적인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국립공원 구역 내 전통사찰 경내지를 해제하고 중첩된 규제를 일원화하지 않을 경우 ‘전국본말사주지결의대회’ 등 대정부 투쟁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계종 문화유산지역추진위원회(위원장 원학)는 5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문화유산지역보전을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환경부의 자연공원법 개선계획의 전면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결의대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해 국립· 도립· 군립공원 내 사찰 주지 스님 100여 명이 동참,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부분은 배제된 채 자연과 생태 보존만을 중심으로 작성된 정부의 자연공원법 개선계획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민족의 정신이자 얼인 문화유산은 모든 국민이 함께 지키고 보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계획안에는 자연과 생태만이 존재할 뿐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책임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스님은 이어 “공원 내 사찰은 문화유산 지역이자 종교 활동이 이뤄지는 신앙지로 이를 배제한 정책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이란 한 번 정해지면 누구나 지키고 따라야 하는 만큼, 법을 지키고 따르는 당사자가 부당하고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은 시정이 가능할 때 바로잡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정부의 현 자연공원법 개정안의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자리에 참석한 사찰 주지 스님들도 “공원 내 사찰들은 정부에 의해 강제로 공원지역에 편입된 후 자연공원법 뿐 아니라 국립공원관리법, 전통사찰보존법 등 2중 3중의 중첩 규제들로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라며 “수십 년 간 잘못된 국가 정책과 불법적인 법률운용으로 인한 각종 문제점들을 조속히 해결하라”고 정부의 전면적인 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대중의 공의를 모아 △국립공원 구역 내 전통사찰 경내지 해제 △전통사찰 경내지의 ‘문화유산지역’ 지정 및 관리지원 일원화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한 문화유산보전법 제정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스님들은 이 같은 대중결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구본사 및 사찰별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종단 내부 역량을 결집하고, 시민환경문화단체와의 연대는 물론 국회와의 면담을 추진하는 등 관련 법률 제개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결의했다. 특히 조계종은 전국 본말사를 중심으로 정부의 일방적인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게재하는 한편 홍보 책자를 마련해 대국민 홍보활동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환경부와의 면담을 통해 종단의 요구를 직접 전달하는 한편, 교계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자연공원법 제개정이 예고된 9월 정기국회에 즈음해 전국본말사주지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와의 전면전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은 결의대회에 앞서 5월 18일 환경부에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종단의 공식입장을 직접 전달했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