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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백운이 가야산국립공원 내 골프장 사업을 재추진하자 환경단체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과 덕곡면주민대책위, 조계종 환경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3월29일 성명을 내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골프장 사업 허가 불허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4월1일까지 공단은 골프장 사업의 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허가권을 쥐고 있는 공단 이사장은 공단의 수장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환경부와 공단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하며, 스스로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생물자원의 핵심인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기구로서 책임을 다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또 “국립공원 내 골프장 사업은 1990년 이미 대법원 판결, 사회여론, 자연공원법 개정 등으로 사망선고를 받은 바 있다”며 “자연공원법에도 존재하지 않는 골프장을 놓고 계속되는 ‘국립공원 골프장 건설’은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공단의 합리적인 판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지난 1월21일 골프장 사업 취하서를 제출했던 백운의 재추진 움직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이들은 “백운은 취하서 제출 후 2달 만인 3월23일 다시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사업 허가를 요청했다”며 “그 동안 백운은 덕곡면 주민대책위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 막말을 하며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주민들을 협박하더니 뒤에서는 호시탐탐 재추진의 기회를 보고 있었던 것”이라고 힐난했다.
가야산 골프장 사업에 대한 명확한 불허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환경부도 비판의 화살을 피할 수 없었다.
이들은 자연공원법 개정과 ‘국립공원은 사익보다 공익이 우선 한다’는 2003년 대법원 판결, 백운의 골프장 사업 취하 등 그 동안의 과정에서 공단과 환경부가 사업주의 재산권 걱정 및 소송을 우려해 이리저리 끌려다녔다고 주장했다. 이에 “환경부는 지금이라도 골프장을 국립공원시설계획에서 삭제하라”고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성명 발표 후 이들은 3월29일 오전 11시45분 국립공원관리공단 후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김창기 덕곡면주민대책위원장은 “공단은 가야산 골프장 사업을 불허하라”는 피켓을 들었고 지성희 국시모 활동팀장은 소리 높여 공단의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사업 허가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4월1일까지 1인 시위를 실시할 예정이다. 출근 시간에는 공단 노조에서, 점심시간에는 덕곡면주민대책위에서 1인 시위를 한다. 향후 공단에서 백운의 골프장 사업을 허가할 경우 공단을 상대로 허가취소 소송 등 법적 투쟁까지 할 방침이다.
김창기 덕곡면주민대위원장은 “백운은 환경부의 시설계획 고시에 골프장이 명시됐다는 근거로 다시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지만 10년간 효력을 지녔던 고시는 올 2월 만료됐다”며 “만약 공단이 골프장 사업을 허가한다면 같은 고시 내용이 명시된 치악산국립공원에도 골프장을 건설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공단이 골프장을 허가하는 순간 법적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이미 변호사는 선임해 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3월29일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제출한 공문을 통해 사업주인 백운과의 이면합의 의혹을 제기했다.
환경위는 공문에서 “조계종을 포함한 여러 단체에서 1990년 고시된 가야산국립공원 내 골프장 허가 관련 공원계획 변경을 수차례 요청했다”며 “그러나 최근 백운이 사업 승인을 재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바 백운과 이면합의가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환경위는 백운의 골프장 승인 허가 신청 즉시 불허와 3월25일에 이어 가야산 국립공원 시설계획을 재수립(체육시설 삭제)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환경위는 “국립공원 보전과 관리의 책임이 있는 환경부와 공단이 본연의 임무를 포기하고 환경파괴와 역사문화유산 훼손에 앞장설 경우 불교계 차원에서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다음은 성명서 전문.
‘국립공원 내 골프장 건설’ 이라는 불필요한 논쟁을 끝내라 !
1990년에 이어 2010년 재추진하려던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 사업은 2011년 1월 21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최종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골프장 건설업체 (주)백운이 취하서를 제출함으로 서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런데 (주)백운은 취하서 제출 후 2달 만인 3월 23일 다시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사업 허가를 요청하였다 한다. 지난 2달 동안 (주)백운은 덕곡면 주민대책위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 막말을 하면서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주민들을 협박하더니 뒤에서는 호시탐탐 재추진의 기회를 보고 있었던 것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내부의 찬반양론을 이유로 최종결정을 보류했던 1월 21일, 절묘하게 (주)백운은 취하서를 제출했고 그 이후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주)백운은 장난하듯 다시 골프장사업 허가를 요청한 것이다.
1996년 자연공원법 개정, 1998년 공원관리청 이관, 2003년 ‘국립공원은 사익보다 공익이 우선 한다’는 대법원 판결, 그리고 2011년 골프장 사업주의 취하서 제출 등 그간 골프장을 국립공원시설계획에서 삭제해야할 시점이 많았음에도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사업주의 재산권을 걱정하고, 사업주의 소송을 두려워하여 결국, 사업주에 의해 이리저리 끌려 다니는 꼴이 되었다.
국립공원 내 골프장 사업은 1990년에 이미 대법원 판결, 사회여론, 자연공원법 개정 등으로 사망선고를 받은 바 있다. 또한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은 주민, 학계, 변호사, 시민사회, 종교계 등 모두가 반대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지금이라도 골프장을 국립공원시설계획에서 삭제하라! 자연공원법에도 존재하지 않는 골프장을 놓고 언제까지 ‘국립공원 골프장 건설‘이라는 불필요한 논쟁을 계속할 것인가!
4월 1일까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의 불허가냐 허가냐를 판단해야 한다. 허가권을 쥐고 있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수장으로서 그 역할과 책무를 다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하며, 스스로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이 시대 생물자원의 핵심인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기구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1년 3월 29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덕곡면주민대책위, 대한불교조계종 환경위원회,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생명의숲, 생태지평, 문화연대, (사)에너지나눔평화, 생태보전시민모임, 우이령보존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불교환경연대, 박병상 소장 (인천 도시생태‧환경연구소), 오구균 교수 (호남대), 김동필 교수 (부산대), 신창현 소장 (환경분쟁연구소), 황평우 소장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김갑태 교수 (상지대), 이덕재 교수 (대구대), 최송현 교수 (부산대), 유기준 교수 (상지대), 유정칠 교수 (경희대), 이경재 교수 (서울시립대), 한봉호 교수 (서울시립대), 박그림 대표 (설악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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