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부정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종단 선거법 강화를 촉구 한다

종단 내부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구태한 관행이 또 다시 종단의 위상을 흔들고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범어사 주지 선출과 관련하여 막대한 금원이 뿌려지고 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총무원장 스님이 주지 후보자들에게 소위 ‘돈선거’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고, 호법부에서는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지만 이를 믿고 개선되리라는 종단 내부의 분위기는 사실상 없다. 그만큼 금권선거의 폐단은 종단 내부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고, 마치 언젠가는 반드시 터질 화약처럼 종단의 큰 그림자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종단의 각종 선거 의혹에 대한 언론의 보도와 사회적 비판은 사실 어제 오늘의 모습이 아니다. 비단 범어사 뿐 만 아니라 총무원장 선거, 교구본사 주지 선출, 중앙종회의원 선거 등 선거 때 만 되면 불거진 문제이며, 막대한 선거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국고를 유용하거나 불법적인 삼보정재 유실 등 범법 행위까지 나타나는 등 심각한 폐해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종단 차원에서 엄정한 대처를 하지 못했던 결과가 또 다시 오늘의 문제를 야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본 회를 비롯하여 많은 종도들은 매관매직과 금권 문화 등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한 바 있고 제도적으로 엄단할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을 촉구한 바 있지만 종단의 주요 기관은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방치해왔다. 이러한 전례에 비춰볼 때 현재 범어사 문제는 충분히 예견된 인재(人災)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집행부와 중앙종회 등 종단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지도급 인사들에게 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금권선거 등 왜곡된 종단의 선거문화는 종단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교계 내외의 언론 보도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뤄야할 과제가 아니라 종단 내부를 깊이 병들게하고, 종교적 권위와 국민적 신뢰를 뿌리 채 흔드는 사활적 과제라는 것을 종단의 지도층과 주요 기관은 반드시 명심해야한다.

이에 우리는 종단의 기강을 확립하고 왜곡된 질서를 바로세우는 차원에서 범어사를 비롯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구본사 주지 선거에 대한 종단의 구체적이고 엄중한 대처를 촉구하는 바이다. 특히 금권 선거를 자행한 후보자와 관련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통해 구체적 정황이 드러날 시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단하고, 대대적인 선거부정 감시 활동을 운영하여 종단 선거 문화 쇄신의 단초를 마련해야할 것이다. 형식적인 담화문 발표가 아닌 실제화 된 종단의 행동와 기강을 바로세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요구한다.

또한 제15대 중앙종회는 오는 3월로 예정된 임시중앙종회를 통해서 종단의 각종 선거법을 대폭 강화하는 법령 개정 작업을 통해 선거부정을 제도적으로 최대한 차단해야 할 것이다. 내년은 총무원장 선거가 예정된 만큼 올해 선거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또 다시 이문제가 장기간 방치될 개연성이 대단히 높은 바 3월 임시중앙종회를 통해 반드시 종도들의 입장을 반영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과거 중앙종회처럼 선거법 문제를 방치하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선거법 개정안을 부결시킨다면 종단 혼란을 방조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사회적으로 돈봉투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청정한 삶을 통해 세간의 모범이 되어야할 수행 종단이 물신주의에 빠져 스스로가 선택한 제도조차 운영하지 못한다면 누구를 계도하고 정법을 이야기 할 수 있을지 우리는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왜곡된 선거문화와 풍토를 혁신하는 것은 종단의 백년대계를 세우는 일이며, 종단이 걸어가야 할 자성과 쇄신의 첫걸음임을 우리 모두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불기2556(2012)년 1월 26일

실천불교전국승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