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립 동국대 교수 51명이 국정원 선거개입과 기밀누설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으로 박근혜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동국대 학생들도 잇따라 교수들의 시국선언을 지지하고 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는 이미 서울뿐 아니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창원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동국대 교수들은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적확하고 옳은 비판이다. 극단적인 보수파는 인정하기 싫겠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4·19 혁명 등을 견인한 수많은 선인들의 희생으로 결실을 맺은 것이다. 그러한 민주주의를 더욱 다지고 발전시켜야 함에도 지난 MB정권 때부터 전진은커녕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 또한 민주주의 퇴보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선거개입의 최대 수혜자가 아닌가. 시국선언에서도 언급했듯이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국가기관이 법을 어기면서, 국민을 배반하면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일’은 분명 헌법과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반헌정적, 반민주적 작태다.

반드시 국정원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한다. 이처럼 중차대한 사태를 유야무야 덮어버리는 것으로 끝난다면 각종 권력기관들도 민주주의와 법질서를 어기면서까지 자신에게 유리한 인물만을 최고 권력에 앉히려 할 것이다. 아울러 이 문제를 축소은폐하려는 정쟁도 즉각 멈춰야 한다. ‘NLL 발언’ 문제는 시간을 두고 차분하게 짚어보면 될 일이다. 혹여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을 축소하면서 국민의 판단을 혼란스럽게 하려는 의도에서 ‘NLL 발언’ 사건을 악용하려 한다면 오산이다. 좌시하고만 있을 국민이 아니기 때문이다.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