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철도민영화 논의의 장에 나서라
정부는 철도민영화 논의의 장에 나서라
  • 법보신문
  • 승인 2013.12.2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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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철도민영화 논란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느 젊은 여자 방송인이 지인들에게 SNS를 통해 전한 메시지가 화제의 중심에 오르는 웃지 못 할 일이 발생했다. 대통령을 상대로 한 차마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글이지만, 막말 논란의 중심에 선 그 젊은이를 질타하기에 앞서 왜 그런 일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는지 되짚어 볼 일이다. 특히 철도민영화냐 아니냐를 놓고 노사가 맞서며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측 입장에 서서 노조를 탄압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정부의 극구부인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철도민영화에 앞장서는 듯한 모습이기에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아닐 수 없다.


조계종이 ‘사회적 합의에 따라 철도민영화 문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도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차분하게 들어볼 여유도 없이 일 방향으로 질주하는 정부의 행태 때문이다. “정부가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철도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같은 이유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소통을 거부하는 답답한 모양새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논란에 응답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종교계로부터 ‘대통령 퇴진’ 목소리가 터져 나오게 하는 원인을 제공했다. 이 역시 대화가 존재하지 않는 불통에서부터 시작된 일이다. 불통은 불신을 낳고, 불신이 깊어지면 국민적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음이다. 정부 스스로 갈등의 한 축이 되어 갈등을 확대 재생산 시키는 주역이 되고 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같은 우를 반복해서 범하지 않아야 한다. 잘못된 선택이 반복되면 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30·40대 여성들이 집권 1년도 안 돼 절반이나 등을 돌리는 여론조사  결과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공정한 중재자로서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할 때, 불통정부라는 오명도 씻을 수 있고 국민적 신뢰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철도민영화 문제를 사회적 합의에 따라 진행할 수 있는 논의기구 구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다.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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