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유가족들과 단식했던 도철 스님이 침몰한 세월호의 조속한 인양을 촉구하며 실종자 가족들과 함께 거리에 섰다. 도철 스님 한 사람만의 바람만은 아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세월호는 인양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인양 여부조차 결론 내리지 못하는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인양 신중론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는 설 연휴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을 만나 세월호 인양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나 세월호 인양에 필요한 비용 조달을 둘러싼 논란만 일으켰다.

‘세월호 인양론’은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제기 됐는데 당시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인양전후에 따른 시신훼손과 유실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이다. 결국 인양론 보다 수색론에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판이하게 다르다. 비용에 따른 인양찬반이 맞서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인양 기간과 비용은 대략 1년, 1000억 원 이상이라고 밝히고 있다. 견해에 따라 기간과 비용은 좀 늘거나 상승한다. 인양 비용이 1000억 원이라 할 때 국민성금으로 쓸 것인지, 세금으로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중재안으로 국민성금으로 먼저 쓰고 세금으로 충당하자는 의견도 있다. 무엇보다 세금이 투입될 경우 국민들이 짊어져야 할 부담이 큰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인 건 분명하다.

그러나 본말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 인양을 한다는 전제하에 성금이냐, 세금이냐를 논의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정 반대다. 비용 규모와 성금이냐 세금이냐에 따라 인양 여부를 결정하려는 분위기다. 더 큰 문제는 일부 언론이 본말이 전도된 여론을 조장하고 있는데 정부는 방관만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인양여부에 따라 정치적 색깔까지 덧붙여지는 형국이다. ‘찬성은 좌파, 반대는 우파’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마저 횡행하고 있어 시민들은 자신의 견해를 표출하는데 주저할 정도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현 정부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세월호 인양과 함께 반 정부 정서가 팽배할 것’이라는 여론이 두려워서 인가? 혹, 그렇다면 진심으로 충고하고 싶다. 두려워 말고 인양해라. 현재 국민이 원하는 건 인양일 뿐이다. 혹, 세월호 인양 후 정부를 향한 비판이 있다면 겸허히 수용하고 사과할 일이다. 정부가 할 일 아닌가.

[1287호 / 2015년 3월 2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 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