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금강산관광의 재개만이 남북간 평화와 협력의 물꼬를 트는 유일한 방법이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지홍 스님) 제20차 월례강좌에서 발제한 김영수 현대아산 상무의 지적이다. 11월17일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에서 열린 월례강좌에서 ‘남북경협사업의 새로운 인식’을 주제로 발제한 김 상무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주적이기에 앞서 같은 민족이기에 화해와 협력의 대상으로 대해야 한다”며 “남과 북이 1991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에 ‘민족공동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며,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한 관계를 인정한다’는 내용이 서문에 담긴 것도 이 같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김 상무는 이어 “1990년 노태우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도움이 된다면 과감하게 교류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고, 이후 이 원칙은 정부 대북정책의 기조가 됐다”며 “금강산관광과 남북경협 등은 이 같은 정부의 대북원칙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경협은 남과 북의 경제적 활로를 제공하고 관계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확신한다”는 그는 “남북경협이 퍼주기라는 비판은 이명박 정부 때 제기됐고, 이 전 대통령은 햇볕정책에 대해서도 ‘북한의 권력자들은 외투를 벗은 척만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며 “가짜 평화이든 진짜 평화이든 당시는 지금의 상황과는 분명히 달랐다. 수치적으로 남과 북 양측에 도움이 됐고, 평화와 협력 분위기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경협은 일방적 퍼주기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를 통한 상호이익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중요한 것은 금강산관광의 시작이 남북관계 개선의 시작이었고, 그 중단이 새로운 남북관계 경색의 시작이었다. 금강산관광 재개만이 남북간 평화와 협력의 물꼬를 다시 틀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교우위에 있는 우리 정부가 먼저 북한이 원하는 경제협력 등을 대화주제로 제시해야 한다”며 “남북관계가 개선돼야 금강산관광이 재개될 수 있다, 금강산관광이 재개돼야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는 논란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무의미한 논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논의를 위해서는 남북 당국회담이 필요하고, 민간단체의 끊임없는 요구가 있어야 성사될 수 있다”며 “금강산과 신계사, 영통사 등 공동의 관심사를 가진 불교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1320호 / 2015년 11월 2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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