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조속히 철폐되어야 합니다

오늘 제3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았지만, 우리 사회는 장애인을 배려하고 평등하게 대하려는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다. 2014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장애인 수는 249만 명이다.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나, 장애인들은 아직도 반인권과, 편견과 차별에 시달리며 취업, 일상 등 에서 어려움을 호소한다.

그중에서도 장애인들의 취업을 통한 사회진출의 벽은 아주 높은 편이며 그마저도 저임금이라는 이중구조에 갇히어 정상적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교를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0대 장애인들의 실업률은 22%로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높은 편이다.

특히 여성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36.8%)은 남성장애인의 참가율(66.2%)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지경이다.

낮은 취업률과 더불어 장애인의 평균임금은 162만 원으로 전체 인구 평균(223만 원)의 73% 수준에 불과하니 장애인들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살아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장애인들 중에 절대 빈곤층이 유독 많은 건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장애인 차별금지법에는 공공부문 3%, 민간부문 2.5%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각각부문에서 장애인 고용률은 2.5%와 2.2%로 의무 고용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30대 기업집단의 장애인 고용률은 1.9%로 민간부문의 낮은 장애인 고용률을 이끌고 있다. 즉 재벌의 사회적 책무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으며 그들의 공익적 의무는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의 고용률 또한 의무 고용률에도 못 미치고 있으니 정부는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시정조치와 공공기관들의 법적인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단순한 장애인들의 의무고용률 수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중증장애인들의 고용률을 어떻게 끌어 올릴 것인가에 대하여서도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직장에서 중증 장애인들이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며 그들을 배려하면서 동등하게 살아 갈수 있게 만드는 사회가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가야 할 세상일 것이다.

2014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사회 복지 지출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 대상국 가운데 꼴찌이며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장애인 복지 예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 2011년 기준으로 멕시코와 터키 다음으로 GDP 대비 장애인 복지 예산 비중이 가장 낮다. 게다가 2005년 이후 OECD 국가 대부분이 GDP 대비 장애인 복지 예산 비율이 증가했던 것과 달리 한국은 2005년 0.54%에서 2012년엔 오히려 0.03% 낮아졌다.

각 정당들은 이번 선거에서 온갖 장애인 공약을 발표하였으며 예산과 정책을 올리고 바꾸겠다고 약속하였다. 그 약속을 선거용 구호로 그치지 말고 정확히 실현하기를 바란다.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의 90%에 달하는 사람들은 후천적 요인 즉 사고로 장애인이 되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불의의 사고로 장애인과 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장애인의 문제는 곧 우리 자신, 가족, 형제의 문제로 인식하여야 하며 그들이 겪고 있는 차별, 불이익, 이동권 등 중층적인 문제를 한 몸, 한마음으로 고민하고 해결해 나아가는 성숙한 인간의 모습으로 다가가야 한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앞으로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하는 일에 장애인들과 함께 할 것이며 그들의 고통을 없애는 일에도 같이 해 나갈 것이다.

2016년 4월 20일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