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공사 투표로 선택한 직선제
개별 발언선 한계·우려 이어져
최종 결론 6월21일 중앙종회로
여론 반영 여부에 관심 집중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제도’를 의제로 진행된 지역별 사부대중 100인대중공사(이하 대중공사)에서 직선제를 향한 대중들의 열망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이를 제도화하는 것에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법보신문이 4월9일~28까지 전국 7개 권역별로 실시한 대중공사 발언록을 종합 검토한 결과, 대중들은 리모컨 투표를 통해 직선제를 선택한 반면 개별발언을 통해서는 현실적인 우려를 드러냈다.

리모컨 투표 결과 대중들이 직선제를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선거인단 확대를 통한 선거 폐단 개선, 차별 없는 참종권 보장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든 지역공사에서 대중들은 현행 선거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금권, 과열, 혼탁 선거로 인한 승가 화합 저해(51.19%)’와 ‘계파 등 정치세력에 의한 담합·야합(20.37%)’ 등을 꼽았다. 이는 직선제가 현행 제도의 각종 폐단을 줄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호남권 대중공사에 참여한 한 스님은 “정서적으로는 직선제를 지지하지만 종단 현실을 보면 어른 스님과 본사, 문중, 학연 등 인연관계에 따른 영향이 크고 지역별 재적승 편차가 심하다는 점에서 더 확대된 범위의 선거부정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결과적으로 표 단속이 가능한 현실 속에서 재적수가 많은 교구본사가 담합할 경우 대중의 뜻이 왜곡될 수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직선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표 담합 등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대중들이 현행법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선거 과열로 인한 폐단을 지적한 반면, 총무원장 선거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실현해야 할 가치를 묻는 문항에서는 ‘출가 승단의 평등한 참종권 확보(43.41%), ‘사부대중의 참여와 지역불교 활성화(31.62%)’를 선택했다는 점이다. 이는 선거로 인한 폐단은 제도보다는 인식의 변화가 우선 필요하다는 지적으로 보인다. 또 제도 변화를 통해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가치는 결국 참여 확대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직선제를 선호하는 목소리는 비구니 참종권 확대 및 재가자 참여 문제를 중심으로 뚜렷하게 드러났다. 대중공사에서는 기존 선거제도가 현실적으로 비구니의 참여를 제한한다는 문제의식과 더불어 직선제가 비구·비구니 간 평등한 참종권 보장을 실현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종단 재적승 비율을 살펴볼 때 비구·비구니스님 수가 동등한 수준이어서 전국비구니회를 중심으로 비구니스님들이 표를 결집할 경우 선거가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적은 수에 불과하지만 “어떤 방식이든지 종교기관의 선거는 후보자의 신상과 선출 과정이 대중에게 모두 공개된다는 점에서 혼란과 부작용을 피해갈 수 없다”는 의견도 다수 나왔다. 3곳 지역의 대중공사에서는 가톨릭 교황 선출 방식인 ‘콘클라베’를 원용하는 방안이 제기되기도 했다. 콘클라베는 선거기간 동안 대표성을 지닌 소수의 성직자가 무기한 비공개 토론을 통해 한 사람을 선택, 추대 형식으로 대중에 공표하는 제도다. 선거 과정이 대중에 노출돼 폐해가 드러나거나 종교단체로서의 위상에 상처를 입는 대신, 종교적인 방식을 선택하자는 지적이다. 직선제와 종단쇄신위원회안을 결합한 수정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제기됐으며, 어떤 제도를 선택하더라도 제도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거공영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일각에서는 대중공사 참여자의 상당수가 종단에 대한 이해도가 비교적 낮고, 일부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직선제를 선택했다는 점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그러나 대중공사를 통해 표출된 대중들의 여론을 종단이 어떤 방식으로든 수렴해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부산·경남·울산 지역의 율학대학원 소속 스님은 “승단이 선거를 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대중의 민의를 받드는 것은 율장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대중 의사를 반영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중공사 추진위는 5월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 대중공사 총평을 공개하고 “2차 대중공사에서는 지역 여론을 수렴한 수정안을 제안해 토론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2차 대중공사에서 최종 수렴한 결과는 중앙종회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선특위’에 전달할 방침이다.

대중공사 추진위 집행위원장 일감 스님은 “대중공사에서 모인 대중 여론이 종책에 어떻게 반영될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종단 현안을 두고 전국의 사부대중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눠 의견을 모았다는 것 자체로 대단한 발전”이라며 “당장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고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은 시간을 두고 논의하는 과정 속에 종단 백년대계를 도모하는 노력이 빛을 볼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종회는 6월21일 임시회에서 대중공사를 통해 모아진 여론을 두고 총무원장 선출제도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상당수 중앙종회 의원들이 입법기구가 무작정 대중공사의 의견을 따르거나 반영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총무원장 선거제도를 두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1344]호 / 2016년 5월 1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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