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의 사망 3주기를 맞아 이들의 넋을 기리고 최소한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추모위령재가 열린다.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 스님)는 2월25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송파 세 모녀 3주기 추모재’<사진>를 봉행한다. 추모재는 부양의무자기준폐지행동, 빈곤사회연대, 장애인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광화문공동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함께 한다.

송파 세 모녀는 극심한 생활고를 비관해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 단독주택 지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들이 사회보장체계 속에서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죽음으로 몰린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사회에서는 복지사각지대해소와 빈곤해결이 시대적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정부는 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고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해 2015년 7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부양의무제로 인해 사실상 기초생활수급권이 제한된 데다, 객관적이지 않은 근로노동력평가, 재산의 소득환산 등에서 지적된 문제들은 그대로 남아 법 제정 이후에도 가난을 이유로 죽음을 택하는 안타까운 사건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노동위는 “송파 세 모녀를 비롯해 가난 때문에 목숨을 잃은 모든 분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빈곤에 대한 국가의 의무와 부양의무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할 것이다”고 말했다.

조장희 기자 banya@beopbo.com

[1381호 / 2017년 3월 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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