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3월10일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재판관 8일 전원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탄핵 인용 배경에 대해 “박 대통령의 파면으로 얻을 수 있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며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이 대행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함을 물론, 공부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하지만 피청구인은 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부인함으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견제나 언론 감사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박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 졌고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했다”며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검찰과 특검 조사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봐야한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이 확정되면서 불교계는 이후 또 다른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발표하고 ‘국민 화합’을 재차 강조했다.

 

자승 스님은 판결과 관련 “우리 국민은 지난 백일 간을 국가와 사회를 염려하는 지극한 마음,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날을 지내왔다”며 “이제 이러한 나라 사랑의 큰마음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고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이 화합하여 국가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자승 스님은 ‘촛불’과 ‘태극기’로 나타난 뜨거운 애국심을 대한민국이라는 큰 용광로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 화합의 불길로 승화되도록 해야 한다“며 ”대립과 다툼을 내려놓고 화쟁의 노력을 통해 국민의 고통과 수고로움을 덜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스님은 “화쟁의 시대,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자”며 모든 국민이 헌재 판결을 존중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화합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야 한다는 뜻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는 그동안 조계종이 국민과 정치계를 향해 "헌재의 탄핵 판결이 또다른 갈등의 씨앗이 되어선 안된다"고 지속적으로 호소해 온 것과 맥을 함께한다. 조계종은 3월6일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하고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을 존중하고 화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호소한데 이어 3월9일 조계종 화쟁위원회도 ‘광장에 핀 평화의 꽃, 국민이 함께 지켜냅시다’ 제하의 호소문을 발표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불교계 각 종단과 시민사회단체들도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갈등을 조속히 봉합하고 화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조장희 기자 banya@beop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