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 통해 한국 경제 위기 극복할 수 있다”

이창희 교수, 민추본 36차 월례강좌서 강조
“한계 도달한 한국사회 신성장 동력 필요”

“한국경제의 활로는 신성장 동력 확보에서 찾아야 합니다. 한국사회는 이미 성장의 한계에 돌입했기 때문에 남북 경제교류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창희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연구교수가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남북 경제교류를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를 제시했다.

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4월20일 서울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에서 ‘36차 월례강좌-경제 위기와 남북관계’를 개최했다.

강의를 맡은 이창희 연구교수는 서두에서 “미국발 금리인상, 대우조선해양의 부도 가능성, 중국의 사드 배치 보복 등으로 경제위기설이 돌고 있지만 한국경제는 장기불황 상태로 접어들어 위기에 대한 처방도 내리기 어려운 상태”라고 진단한 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건설 및 수출산업의 안전한 성장 지속과 신성장 동력, 평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5년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년 만에 남북경제교류 신 5대원칙을 발표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하며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제시했다”며 “그 가능성은 개성공단이 경제‧안보‧통일 측면에서 창출한 가치로 증명된다”고 말했다.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가능성은 개성공단에 진출한 123개 기업 모두 수익을 달성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더불어 개성공단은 안보적 측면에서 DMZ 군사 분계선 너머 북한 영토가 개방됨으로써 대한민국 방어의 취약점을 보완했고 독일의 동방정책을 설계한 에곤 바르가 “개성공단 설계는 새로운 통일 방식임에 주목해야 한다”고 평가했던 것처럼 남북통일의 새로운 방향성도 열어주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은 삶의 고단함에 대해 구조적인 해결을 원했지만 해결되지 않아 스스로 촛불을 들었다”며 “남북문제도 결국 국민이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교류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평화적 관계로 진전하는 계기로 삼자”며 “다가오는 대선에서는 평화적인 통일정책이 분명한 대통령을 뽑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장희 기자 banya@beop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