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정의사회·불교 규제법령 완화 기대
문재인 정부, 정의사회·불교 규제법령 완화 기대
  • 법보신문
  • 승인 2017.05.1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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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2016년 10월 처음으로 촛불이 타오른지 7개월 만에 새 대통령이 탄생한 셈이다. 최근의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83.8%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 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새 대통령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다.

독단과 오만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권력자의 탄핵을 가능케 했던 원동력은 촛불민심이었다.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촛불집회에 참석해 적폐청산을 약속하며 시민들과 뜻을 함께 했다. 이를 지켜 본 유권자들은 문 후보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였는데 이는 정권교체를 통한 적폐청산에 동의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문재인 후보의 승리는 촛불민심과 직결된 결과인 것으로 봐야 하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광화문 광장에 운집한 시민들이 꾸었던 꿈을 하나씩 실현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 하겠다.

취임 1주일도 채 안 된 시점에서 향후 5년을 예단한다는 게 다소 무리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이게 나라냐’고 절망했던 시민들에게 ‘나라다운 나라’를 선물할 가능성만큼은 커 보인다. 후보 시절 내 보였던 공약들을 스스로 점검해 가며 지키려는 노력이 취임 첫날부터 고스란히 보이기 때문이다.

‘인사는 만사’라 했다. 청와대가 어떤 인사를 단행하는지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품고 있는 청사진이 무엇인지를 들여다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국무총리 후보에 이낙연 전남지사를 내정한 것과,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종석 전 의원을 발탁한 것이다. 전문성과 지역 안배를 고려한 인선이기에 국민통합 의지가 엿보인다. 민정수석에 학자 출신의 조국 교수를 임명한 것은 검찰 개혁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적폐청산의 첫 걸음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한 취임 3일 만에 국정역사교과서 폐지를 지시했고,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도 선언했다. 당선 직후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원칙을 지키고 국민이 이기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가겠다는 의지의 발로라 할 만하다.

문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경색국면 일로로 치달았던 남북관계 호전도 기대할 만하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불교계를 중심으로 한 종교계의 남북교류와 문화교류 활성화를 모색하기 바란다. 아울러 불교계가 안고 있는 고충, 특히 전통사찰을 옥죄어 온 각종 중첩된 규제법령들이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기를 바란다. 

[1391호 / 2017년 5월 1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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