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달빛내륙철도’가 최종 반영됐다. 대구~고령~합천~거창~함양~장수~남원~순창~담양~광주 10개 지자체를 고속화철도로 연결할 경우 대구와 광주는 1시간대 생활권으로 진입할 수 있다. 남부내륙고속철도(김천∼거제) 역시 합천을 경유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KTX합천해인사 역사유치 중요도는 더욱 더 높아졌다. 역사가 어디에 들어서느냐에 따라 경제효과가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해인사 인근의 야로면 일대 역사유치를 요구해 온 ‘남부내륙철도 해인사역유치위원회’는 “달빛내륙철도와 남부내륙철도가 교차되는 합천해인사역이 설치되면 1000만명 인구가 사는 영호남 교류 발전은 물론 동서남북 사통팔달 대통합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다”며 “수도권과 중부권 국민들이 가야산, 덕유산, 지리산 등의 국립공원을 편리하게 탐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의 입장과는 다른 해인사 인근 역사유치의 당위성을 천명한 것인데 맞는 말이다.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핵심은 국토를 통합·개방형 구조로 재편하는 데 있다. 전국 주요거점·광역경제권 중심도시 등을 출퇴근 시간에 해당하는 90분대로 연결해 하나의 대도시로 통합하려는 계획이다. 수도권 경제중심에서 탈피해 각 지역의 고른 발전을 도모하려는 국가정책의 일환이다. 전 국토 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인구의 50%, 100대기업 본사의 74%가 밀집돼 있다. 지역균형 발전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의 중앙집권적 운영방식을 지속할 경우 저성장, 양극화, 고령화 해결은 난망하고 급기야 ‘지방소멸’을 불러온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분석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달빛고속 철도는 영호남을 잇는 단순한 길이 아니다”며 “1700만명 시장을 가진 동서 광역경제권을 형성해 수도권 블랙홀로부터 지역을 지켜내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견인차 구실을 할 것”이라고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과거 노무현 정부도 이 점을 인식해 행정수도 이전 등의 개선책을 찾아 추진했고, 문재인 정부도 공감하고 있기에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면 위로 떠오른 광주∼대구, 김천∼거제선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신역사가 들어서는 곳에서 지역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인데 유독 합천에서 극명한 대립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토부의 안이한 결정이 부른 참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인사 인근의 역사 요구는 외면한 채 해인사에서 승용차로 1시간이나 떨어진 합천읍 서산리와 율곡면 임북리로 예정지를 압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편의와 경제·역사·문화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가야산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은 연간 100만명이다. 작은 역사 하나 없는 교통여건을 감안하면 놀라운 수치다. 팔만대장경판고, 해인사 고려각판 등의 국보와 마애불입상 등의 보물을 소장하고 있는 해인사가 존재하기에 가능한 일이다. 해인사 인근에 역이 들어설 경우 지자체와 해인사의 지원, 지역주민들의 협력이 동반되면 연간 탐방객이 기존보다 두 배로 증가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으리라 본다.
합천해인사역유치위원회가 제안해 온 역사 예정지는 광주대구고속도로 해인사IC 인근지역이다. 고령IC에서 5분 거리, 거창IC에서 15분 거리다. 교통요충지 한복판에 역사가 들어서면 합천군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거창·고령군, 대구 서부지역의 주민들도 편리하게 역사를 이용할 수 있다. 교통낙후 지역인 대구경북 서부지역의 경제발전을 기대하는 전망도 이어지고 있다. 합천군 사람들만 이용할 국토부 추진의 ‘합천읍 역사’와는 차원이 다른 경제효과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이미 초고령 농촌사회로 변모해 10년 후 다른 지자체로의 편입위기에 직면한 곳을 역사 후보지로 내세우고 있다. 환경훼손 여부·혈세투입 최소화, 경제효과 극대화 등의 역사 선정 전제조건에 반하는 국토부의 행정은 납득할 수 없다. 여기에 예정지와 연관된 공무원 투기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다. 이토록 심각한 문제점을 외면한 채 기존의 주장을 재고조차 않고 강행하는 건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다시 말하지만 국가철도망구축의 핵심은 국가 균형발전이다. 국가미래가 걸린 국책사업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1593호 / 2021년 7월14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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