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위원회의 국민참여분과 종교위원 4명이 사퇴를 선언했다. 이들은 정부가 제시한 2050탄소중립시나리오와 2030온실가스감축목표(NDC)안이 온실가스 감축목표 도달에는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법만 스님(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김선명 교무(원불교), 백종연 신부(가톨릭), 안홍택 목사(개신교) 등 4대 종단 종교위원들은 9월30일 서울 종로구 탄소중립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50탄소중립시나리오와 2030NDC안이 특정 분야의 이해관계나 과도한 고려로 탄소중립이라는 근본 목적에 충분하지 않다”며 “(민간위원 참여가)그린워싱 또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도구로 이용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위원회의 논의구조와 운영, 소통 등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이들은 “9월24일 탄소중립위원회 2차 워크숍을 앞두고 더 상향된 2030NDC안과 2050탄소중립시나리오를 만들 것을 간곡히 촉구해왔다”며 “그럼에도 정부 쪽 위원장인 국무총리와 18명의 국무위원은 5월29일 출범식 직후 열린 전체회의 이외 단 한 차례도 함께한 적이 없다. 정부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에 따르면 정부는 8월31일 국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생성장기본법’이 통과된 후 탄소중립위원회에 ‘2030NDC’ 초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기본법에서 하한선으로 제시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그마저도 국내 감축이 32.8%, 국외 감축이 2.2%다. 현재 정부는 초안 발표 후 의견수렴을 거쳐 감축 목표를 40%로 상향된 NDC안을 논의 중에 있다.

때문에 이들은 탄소중립위원회에 “국내 감축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해외 감축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세부안을 포함한다면 참으로 문제 있는 계획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하며 △왜 탄소중립을 해야 하는지 국민에게 정직하게 알릴 것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꿔 지속적인 사회 구현에 동의를 구할 것 △필요한 정책을 국회와 정부가 만들고 시행할 것 등을 적극 요구했다.

불교계 대표 법만 스님은 이 자리에서 “처음 탄소중립위원회가 구성될 때 정부의 일을 최대한 도우며 함께 기후위기를 극복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게 됐다”며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기후위기 해결과 탄소중립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보다 성장과 풍요를 포기할 수 없다는 산업계와 그 의견에 동조하는 듯 하는 정부의 두터운 현실의 벽에 부딪혀 절망감만 들었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스님은 정부를 향해서도 “성장 중독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삶으로의 대전환을 이야기해야 한다”며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미래세대에 희망을 만들어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탄소중립위원회는 탄소 순 배출량 ‘0(제로)’ 달성을 목표로 올해 5월 출범했다. 정부 부처 장관 및 각계를 대표하는 민간 위원 등 9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기후변화, 에너지혁신, 경제산업, 녹생생활, 공정전환, 과학기술, 국제협력, 국민참여 등 8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내영 기자 ny27@beopbo.com

[1603호 / 2021년 10월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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