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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주, 송정윤 변호사 “외도로 인한 법적 다툼, 적법한 증거 수집이 중요”

영화나 드라마보다 현실의 이혼 상황이 더욱 극적인 경우가 많다. 이혼이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는 현재, 외도의 징후와 증거 수집 방법 등의 정보를 찾는 수요 또한 늘고 있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관련 질문이 올라오지만 자칫 이혼을 부추기거나 잘못된 정보 전달로 인한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한다.

외도에는 여러가지 징후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징후만으로 배우자를 의심하는 것은 위험하기에 정확한 증거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증거를 포착함에 있어서 불법적인 증거 수집 과정에서 역으로 소송을 당할 수 있는 상황 또한 존재하며, 잘못된 증거 수집은 증거로써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방법으로 녹음 혹은 도청 행위가 있다. 대화나 통화의 당사자가 녹음을 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타인과의 대화를 도청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며 이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필히 명심하여야 한다. 

그리고 배우자의 핸드폰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도 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배우자의 동의 없이 몰래 잠금을 해제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포렌식을 통한 증거 수집은 증거의 인정이 되지 않는 다. 우연하게 증거를 발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몰래 발견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그리고 2017년도 이후 통신사에서 통화내역기록 제공을 하고 있지 않으며,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의 메신저 앱의 대화 기록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인지하여두는 것이 좋다.

이혼으로 인한 상담은 비단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닌 시대가 되었다. 최근 남성들의 이혼 소송 관련 상담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혼은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부추기기보다는 신중하게 고민할 수 있게 도와드려야 한다. 확실한 외도 징후와 증거가 있다면 상간자 소송을 할 수 있으나 이와는 별개로 이혼은 오롯이 본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이혼은 가정을 해체하는 일이고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집으로 발걸음을 돌리게 하는 경우도 많다. 즉, 이혼은 이별의 몇 배가 되는 고통을 수반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이혼을 하려는 분들에게 신중하게 생각해보아야 한다.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서 퍼져있는 다양한 사례들이 있다. 그 중에는 올바른 정보도 있는 반면, 이혼을 부추기거나 잘못된 정보가 있어 이를 오인하여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되도록 관련 해 전문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상황을 판단하기 바란다.

도움말 : 대전 청록 법률사무소 이원주, 송정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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