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막상 당사자가 되었을 때 의연할 사람은 많지 않다. 더군다나 이혼의 사유가 배우자의 외도에 의한 것이라면 몇 배는 더 힘들 수 있고 생각한 것과 달리 이성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다.
 
현행법상 배우자의 외도는 이혼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가정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면 이혼소송은 물론, 상간자위자료소송까지도 가능하다. 상간자위자료소송의 경우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처리돼 이혼을 진행하지 않아도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녀, 상간남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배우자 외도에 의한 이혼 시에는 상간자 위자료소송, 재산분할, 양육권 등 다루어야 할 점이 많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 상간자 위자료소송에서 중요 쟁점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증거를 토대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증거는 불륜 행위가 포착된 CCTV 또는 블랙박스 영상과 사진, 두 사람이 함께 사용한 카드 영수증, 카드 사용 내역, 숙박 기록 등이다. 단, 증거 확보를 위해 흥신소에 의뢰하여 미행을 하거나 배우자의 휴대전화, 이메일 계정을 몰래 해킹하는 등의 행위는 불법으로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위자료는 유책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재산 규모, 연령대, 직업 등의 요소를 고려해 산정된다. 사례에 따라 모두 상이하나 통상적으로 1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에서 책정된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상황에서 상간자위자료소송, 이혼소송을 준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자칫 감정에 치우쳐 일을 그르칠 수도 있다. 증거 수집, 소송, 위자료 청구 등 사안이 복잡한 만큼 이혼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본인에게도 좋은 방법이다.
 
 도움말 : 신세계로 법무법인 조인섭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