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롱뇽, 공사중지 신청 자격 없다”

울산지법, 4월 9일 도롱뇽 소송 기각

천성산 고속철도 공사 중지를 신청했던 ‘도롱뇽’에게 “원고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울산지방법원 민사 10부(부장판사 김동옥)는 4월 9일 도롱뇽의 친구들, 내원사와 미타암에서 신청한 ‘고속철도 원효터널 구간에 대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현행법에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도롱뇽의 원고 적격 여부에 대해 “현행 민사소송법에는 사단이나 재단에 대해서도 소송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고 있으나 자연물인 도롱뇽 또는 자연 그 자체에 대해서는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비록 고속철도 터널의 안정성과 환경영향평가를 소홀히 했다 하더라도 환경단체인 ‘도롱뇽의 친구들’의 사법상 권리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고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다”며 “그로 인하여 터널 공사의 착공을 금지할 수는 없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내원사와 미타암 원고 소송에 대해서는 "터널공사로 인해 내원사와 미타암의 토지소유권이 침해되고 조망, 경관 등 환경 침해가 발생한다는 주장은 터널 위치가 내원사로 부터 수평으로 2천327ｍ, 수직으로 70ｍ 떨어졌고 미타암으로 부터 수평으로 150ｍ, 수직으로 390ｍ 떨어져 공사로 인해 토지소유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천성산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고 그 보호를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경청할 수 있으나 환경보전이 옳은가 국가적 편익이 옳은가는 법적 명문화 등 구체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문제"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지난달 10일부터 착공 반대 농성을 벌이고 있는 지율 스님과 ‘도롱뇽의 친구들’을 대표하는 고속철도 천성산 관통저지 전국비상대책위는 “소송이 기각됐다고 자연환경이 파괴되는 현장을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이라며 “즉시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율 스님은 전국 사진전시회, 천성산 보존일지를 모은 책 『숲』출간 등 지속적인 천성산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고속철도공단은 “천성산 지표에서 지하 300여m로 고속철도 터널이 건설되기 때문에 환경피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이번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며 “공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혀 천성산 구간에 대한 개발과 보존의 대립은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롱뇽 소송은 지난해 10월 15일 내원사 산감 지율스님을 비롯한 순수 환경운동가, 환경전문가, 교사, 일반인들이 모여 결성한 ‘도롱뇽의 친구들’은 산지습지가 발달해 천해의 자연환경을 갖춘 천성산을 보호하기 위해 고속철도 공단, 정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자연의 권리를 요구한 소송이다. 현장검증와 함께 5차에 이르는 심리과정을 거친 법정에서 도롱뇽의 친구들은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관통구간인 13km에 이르는 원효터널에 대한 공사착공을 중지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하라”는 주장을 해왔다.

부산지사=주영미 기자 ez001@beopbo.com

광고문의

개의 댓글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상단영역

본문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