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가 제22대 총선을 앞둔 의원들에 종교계 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한 개선점을 담은 핵심 정책을 제안했다.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강석진, 이하 한종사협)는 2월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4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한종사협은 종교계의 적극적인 사회복지 활동에서 비롯한 국가사회복지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유용한 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토대 마련을 목표로 창립한 연대체다. 불교계에서는 조계종·천태종·진각종사회복지재단이 함께하고 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사무처장 덕운 스님과 천태종복지재단 사무처장 자운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가톨릭, 개신교, 원불교 등 11개 단체 실무자 250여 명이 각자 경험에서 도출한 의견을 나누며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전달할 핵심 정책을 간추렸다.

앞서 이준영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 교수를 좌장으로 김봉술 한종사협 증경회장의 ‘제22대 총선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정책 제언’ 발제에 이어 하지선 태화사회복지연구소 책임연구원·김영철 천태종복지재단 사무처장·이명숙 예수교장로회총회 사회봉사부실장·신현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장·오창석 국민의힘 이종성의원실 보좌관의 토론이 펼쳐졌다. 토론 결과 한종사협은 △사회복지 규제 법령 재정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장기요양시설 관리주체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무소불위 법정권한 제한 법률 제정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돌봄체계 보완 △사회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위한 뉴딜사회기반시설 4년 계획 수립 △초고령사회 대비 복지종사자 정년 연장 △사회복지법인 지방세 및 부유세 폐지 △민간위탁 절차 합리적 개선 등 14개 정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패널로 참석한 덕운 스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복지사들이 열심히 활동하며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으나, 규제가 심해 수많은 복지관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종교계 사회복지 실무자들이 털어놓는 고충과 의견을 들어보니 합리적이지 않은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불교계뿐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의원들이 오늘 한종사협이 제시한 복지정책들을 받아들여 더욱 따뜻한 세상이 되도록 정책을 개선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제안된 정책들에 깊은 관심을 둘 것을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강기윤 간사, 이종성 위원이 축사를 전했다. 특히 신동근 위원장은 “사회복지발전에 근간이되어온 종교계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종교계 사회복지 정책 제안에 귀를 기울여 다양한 현장에 녹여내겠다”고 말했다.

고민규 기자 mingg@beopbo.com

[1718호 / 2024년 2월 2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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