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집단 사직과 진료 거부가 이어지자 의료 현장 공백을 우려한 조계종과 태고종이 전공의의 조속한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정부를 향해선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화합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주문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호소문을 통해 “현장 복귀는 생명의 가치를 살리는 소중한 공헌”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전공의 등 전반적인 의료계의 처우를 개선해 병원과 의사, 환자분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양질의 정책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계종에 앞서 호소문을 낸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숭고한 소명 의식을 되새기며 부처님의 자비심과 불교의 화쟁 사상으로 임하다 보면 현명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대란으로 인한 국민의 불행과 희생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의사와 예비의사 여러분이 의료 현장에 복귀하길 간곡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국내 전체 전공의의 3분의 2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의료 현장을 떠났다.(2월 23일 오후 6시 현재)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 정지·취소라는 강경책까지 들고나왔으나 전공의들은 집단행동을 선택했다. 의대생들의 동맹휴학도 거세게 일고 있다. 2월 19일과 20일에만 8753명의 의대생이 휴학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이는 전국 의대생 1만8793명의 46.6%에 해당하는 규모다. 대학 측의 설득에 300명 이상이 제출한 휴학계를 철회했다고는 하지만 대규모에 이를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강경 대응을 천명한 정부는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진료 차질을 최소화해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집단행동 주동자는 물론 배후에서 조종하고 부추기는 사람들도 수사해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찰청도 의사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나 중요 인사 등에 대한 사건은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고, 범행 주동자 및 배후세력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추진한다고 한다. 아울러 ‘위해 발생’을 방임하는 의료기관 책임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건 물론이고 진료기록이나 전자의무기록 등을 변경·삭제하는 등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까지 철저히 수사한다.
2023년 OECD 보건 통계(health statistics)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1년 임상의사 수가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적었고, 미국(2.7명), 일본(2.6명)과 비슷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 여론도 강경하다.
의대 정원 증원 신중론을 펴는 의료계에 따르면 선제적으로 살펴야 할 점이 많다고 한다. 우선 공공의료기관에 속하는 국립 대학병원이나 지방의료원이 민간의료기관과 진료 경쟁을 하기때문에 차별화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공공의료기관이 공공의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유도해야 하는 걸 급선무로 꼽고 있다.
중증 환자들이 서울로 집중하는 시스템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다. 따라서 지방 거점 도시에서도 중증 환자들이 안정적으로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아 청소년과 의원이 유지조차 힘든 건 급격한 저출산에 따른 소아 인구 감소와 직결된다. 소아 인구를 늘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는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도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늘지 않을 건 분명해 보인다.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찬반 여론이 뜨겁다는 걸 인식하면서도 교계가 전공의의 조속한 현장 복귀를 바라는 이유는 단 하나다. 이 상황이 장기화로 치달으면 결국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와 의료계가 생명보다 더 지중한 건 없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래야만 지혜로운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며 좋은 해결책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1718호 / 2024년 2월 2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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