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병 갑
칼럼니스트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의 곳곳에서 천재지변이 근래에 들어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에서 연이어 홍수가 발생하고 인도네시아는 2004년 말의 반다나이체 쓰나미로 17만 여명이 사망했던 참사 이래 크고 작은 지진에 이어 7월 17일 또다시 쓰나미가 발생하여 800여명이 사망이나 실종했다는 보도가 들어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금년 들어 태풍 에위니아 에 이은 장마로 온 산하가 처참하게 휘갈키고 농작물을 포함한 엄청난 재물 손실과  많은 인명 손실을 보게 되었다. 정부는 18개 지역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에 안간 힘을 쏟고 있으나 매년 똑 같은 재난이 동일 지역에서 되풀이 되고 있다는 점에 국가 재난관리의 능력에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재난의 빈도와 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더 큰 문제가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 지구 온난화를 들고 있지만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에너지 소비의 특성으로 보아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으나 그 방법이 쉽지 않다는 데에 우리들의 고민이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바이오 에너지의 개발에 현대과학이 노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그 진전이 지극히 미미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인식 또한 지극히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장마에 의한 홍수의 피해를 증가시킨 요인으로 무분별한 난개발과 대책의 미비 또는 소홀을 지적하지만 안전과 경제적 이익의 대립에서 안전보다 이익에 집착하는 인간들의 행태에 문제가 있다.

더욱이 한국인들의 자연위험에 대한 대처의식은 대단히 요행적이고 어설펐다. 북풍 한설을 창호지 한 장으로 이겨내 온 것으로 보나 강물에 해마다 떠내려 가버리는 섶다리를 놓고 안주했던 우리의 과거사가 그를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다. 근대 이전에는 물 흐름 자체의 자연 상태를 훼손하지 않고 관리하였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대재난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었으나 현대사회는 물의 흐름을 왜곡하고 주위의 생태계를 교란시킴으로써 그 피해가 커지게 되었다. 따라서 재해방지책은 자연의 질서를 왜곡하는 인간들의 행위가 금지되어야 하고 안전시설의 확보와 더불어 우리 스스로가 위험에 노출을 피하는 것이지만 나물 먹고 물만 마셔도 되는 사회가 아닌 현대사회는 그것이 말같이 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위험에 노출 될 때 인간들은 더 큰 쾌감과 안락을 느끼는 것이어서 재난위험관리의 능력을 증대시키는 것만이 최선의 대책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물리적으로 안전한 방재설비일 것이나 최선의 설비에도 자연은 그렇게 쉽게 통제되는 것이 아니어서 그 능력을 초과하는 위력이 발생함으로 그에 대한 사회적 장치가 소위 보험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설비와 위험노출의 회피 및 보험 등 모든 면에서 미미하고 방만한 상태에 있다.

그리하여 매년 같은 재해가 되풀이 되고 그 때마다 온 국민이 궐기하여 의연금을 모으는 불편과 법석을 떨고 국비가 유실되는 우를 반복하고 있다. 태풍과 홍수로 인한 물적 손실을 보상하는 “풍수재위험담보보험”이나 지진. 해일 및 쓰나미 등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도 이미 오래 전부터 개발 보급되고 있지만 보험사들의 홍보부족과 채산성의 문제 등으로 보급에 미온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0%와 보험사 운영비의 보조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의 시범실시에서 가입률은 지난 5월부터라는 기간상의 문제가 없지 않지만 불과 대상자의 0.24%만이 보험에 가입했다고 한다. 그러한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는 대부분의 농민이나 사업자들은 오히려 정부의 지원에 타성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정부는 사후 보조도 중요하지만, 당사자들의 책임의식을 고양시키고 보험사 또한 보다 합리적 양질의 보험을 개발하여 적극적인 보급 활동이 있기를 당부하고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