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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내년 예산 4,214억 편성

기자명 법보신문
  • 교학
  • 입력 2008.10.08 20:14
  • 댓글 0

정부예산안 증가 문화재 예산은 감소 논란 예상

문화재청은  2009년도 정부 예산(안)으로 4214억원을 편성했다.

문화재청은 “내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숭례문 화재를 계기로 대두된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확충, 매장문화재 보호 및 국민 불편해소를 위한 문화재 지리정보 활용체계구축, 숭례문 복구 및 무형문화재분야 지원강화 등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재원을 확충하여 연차적으로 추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먼저 목조문화재 재난방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5개년 계획으로 1,769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한다. 대상으로는 중요목조문화재 123개소, 사적 170개소, 중요민속자료 153개소 등이다. 특히 내년에는 금년 10억원보다 대폭 증액된 229억원으로 예산이 편성되며, 주요 내역은 국보·보물 등 중요목조문화재 121개소에 대해 수막시설·방수총 등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160억원, 목조문화재 상시감시인력 배치 23억원, 궁능유적기관 방재시스템 확충 46억원 등이다.

또 문화재지리정보 활용체계 조기 구축 등을 통하여 매장문화재조사제도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46억원을 지원한다. 문화재청은 이를 통해 문화재 조사 수요의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불필요한 조사수요를 감축하고, 매장문화재 정보를 사전 제공함으로써 개발사업 중 문화재 출토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은 지난 2월에 훼손된 숭례문을 복구해 국민의 상실감을 치유하고자 5개년 계획으로 총사업비 250억원을 투입하며, ‘09년 1차년도 사업비는 55억원으로 설계비, 발굴조사비 및 철거비 등 복구준비에 소요된다.

이밖에도 무형문화재보호 사업에 금년 116억원보다 25억원(21.5%)이 증가한 141억원을 투입해 전승지원금 증액 지원 등 무형문화재 제도개선에 수반되는 예산을 증액해 무형문화재 전승활성화 방안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한편 ‘09년도 정부예산안(총지출액기준)은 금년(257.2조원)보다 6.5% 증가한 273.8조원인데 비해 문화재 예산은 금년 4,278억원보다 1.5%(64억원) 줄어든 4,214억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이재형 기자 mitra@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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