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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낙태 논란에 “불교 입장 밝혀라” 곤혹

기자명 법보신문
  • 해외
  • 입력 2010.12.07 15:05
  • 수정 2010.12.08 13:13
  • 댓글 0

‘낙태=살생’ 인식 압도적…현행법 개정 추진 앞두고 교계에 ‘교리 판단’ 압력

 

태국 방콕 방코램에 위치한 왓파이응언 사원에서 발견된 태아 시신 2000여구. 낙태 후 버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태아 시신 사건은 전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태국 방콕 방코램 지역의 왓파이응언 사원에서 태아 시신 2000여구가 발견된 충격적인 사건을 계기로 태국이 낙태 논란에 휩사였다. 이와 함께 불교계에도 낙태에 대한 입장을 천명해달라는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불교국가인 태국은 불살생이라는 불교 정신에 입각해 여성의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낙태금지법을 1956년 제정해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다. 그 사이 약간의 수정 과정이 있긴 했지만 지금까지도 태국은 여성이 성폭행을 당해 원치 않은 임신을 했을 때, 임신한 사람의 건강이 안 좋을 때, 태아의 상태가 비정상일 때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낙태법 제정 배경에는 불교계의 영향력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 현지의 분석이다. 또한 국민 대다수가 불교신자인 태국의 국민들 역시 낙태를 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으로 그에 따른 과보를 받게 된다는 인식이 강해 이 법률은 여전히 상당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다.


왓파이응언 사원에서 발견된 2000여 구의 태아 시신은 이러한 법률의 사각지대에서 불가피하게 낙태를 선택한 여성들과 이를 시술한 병원이 사원에 화장을 부탁한 낙태아들의 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 보건 당국은 1년에 약 15만~20만명의 여성들이 불법 낙태시술을 받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여성인권 단체 등은 이보다 훨씬 많은 30만여건의 불법 낙태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문란한 성관계로 인한 에이즈의 확산과 음주, 흡연으로 인한 기형아 발생률이 점차 놓아지면서 낙태건수도 더불어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낙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태국 민주당의 사팃 의원은 “임신을 한 여성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주기 위해서 낙태 허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며 “개정안의 목표가 낙태를 자유화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낙태 심사 위원회를 구성, 미성년 임신자 등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는 여성에게 심사를 통해 낙태를 허용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팃 의원은 낙태법 개정안을 내년 2월경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태국 여권촉진협회(APSW)도 “낙태를 죄악으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이 문제”라면서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여성들에게 많은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피싯 웨차치와 태국 총리는 “현재의 낙태 관련법은 충분한 융통성을 갖고 있다”며 “정부는 관련법을 개정할 뜻이 없다”고 못박았다.


이처럼 낙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불교계에 대한 압력도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외신들은 전했다. 불살생의 계율에 입각해 낙태를 금지하는 현행 법령 제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불교계가 이제는 사회적으로 대두된 이 문제의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기고가 앤드류 챔버는 “2006년 NGO단체들이 낙태법의 개정을 추진했을 때 불교계의 대답은 ‘우리는 불교신자다. 합법적인 낙태와 생명파괴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였다”며 “이번 사건으로 낙태법 개정이 힘을 받고 있는 만큼 사실상 대립적 위치에 서게 된 불교계가 판단을 내려야 할 시점임에 분명하다”고 전망했다.


남수연 기자 namsy@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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