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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국가정보원이 불법 개입한 정황 속에 조계종립 동국대 교수 51명이 “지난 선거 최대 수혜자 박근혜 대통령은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동국대 교수 51명은 6월28일 동국대 팔정도 부처님 앞에서 국정원 불법선거개입 사태와 기밀누설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으로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교수들은 ‘민주주의 죽음’을 밝히기 위해 상복인 검은 양복을 입고 시국선언문을 낭독했다. 교수들은 선언문에서 “4․19 혁명 등 수많은 선연들의 피의 대가로 쟁취한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며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사태를 맞았다”고 개탄했다.
특히 시국선언에 동참한 교수들은 현 정권의 무책임함을 지탄했다. 교수들은 “정부 여당은 선거 불법개입 ‘수혜자’로서 부채의식은커녕 변명과 사실호도에 급급하다”며 “헌법과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정부와 집권당의 책임을 방기하는 잘못임이 명백하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한 발 더 나아가 “심지어 여당은 진상을 알 수 없는 ‘NLL발언’을 들고 나왔다”며 “왜 하필 이 시점에 국정원의 정보를 여당의원들 입을 빌려 공개했나. 불법개입 주범인 국정원이 여당과 공모해 다시 한 번 국민을 속이려는 작태”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에 교수들은 국정원 불법선거개입 최대 수혜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재발방지책 강구, 국정원 사태의 모든 책임자 처벌과 정치 관여 부서 즉각 폐지, 공정한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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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학생들도 잇따라 교수들의 시국선언을 지지했다. 남보라 동국대 45대 총학생회장은 “국정원 선거개입은 국가가 자기 입맛에 맞게 선거를 조작하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3학년도 신입생 이한솔 교육학과 재학생은 “대학 온지 고작 3개월이 지났고 갓 스무 살인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은 국정원에 의해 훼손된 민주주의 때문”이리며 “대학생은 시대를 바꾸는 힘이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물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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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뒤 교수들과 학생들은 민주주의의 권리를 상징하는 빨간 장미를 들고 팔정도 부처님을 돌고 3배를 올리며 민주주의의 회복을 염원했다. 몇몇 학생들은 ‘성역 없는 국정조사’ 대형 손 피켓과 ‘책임자 처벌’,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기밀누설 나라망신’ 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퍼포먼스를 펼쳤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다음은 시국선언문 전문
국정원 불법 선거개입 사태에 대한 동국대학교 교수들의 입장
우리의 민주주의는 3.1운동과 4.19혁명, 광주민주항쟁과 ’87 시민대항쟁에서 흘린 수많은 선열들의 피의 대가로 쟁취한 것이다. 그러나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라고 믿어왔던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은 이명박 정권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으며, 이제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사태를 맞이하였다.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국가기관이 법을 어기고 국민을 배반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은, 헌법과 국가의 기본질서를 흔드는 반(反)헌정적, 반국가적 작태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이같은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정부 여당은 선거 불법개입의 ‘수혜자’로서 부채의식을 갖기는커녕 변명과 사실호도에 급급해왔다. 이는 헌법과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정부와 집권당의 책임을 방기하는 잘못임이 명백하다. 심지어 여당은 소위 ‘NLL발언’을 들고 나왔다. 이 발언의 진상은 아직 알 수 없거니와, 이 발언과 선거 불법개입은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주목한다. NLL발언 문제는 그 문제대로 적절한 시점에 차분히 짚어볼 필요는 충분하다. 하지만 왜 하필 이 시점에, 하필 국정원이 보유한 정보를, 하필 여당의원들의 입을 빌려 공개하는가. 불법개입의 주범인 국정원이 여당과 공모해서 다시 한 번 국민을 속이려는 작태라고밖에는 볼 수 없다.
경제위기론의 부각을 통해 이 사태를 덮으려는 또 하나의 시도 역시 경계한다. 물론 경제위기는 심각한 문제이지만, 이 또한 이번 사태를 덮어야 할 이유가 될 수 없다. 오히려 경제위기에 대한 대처란 ‘갑을관계’의 청산 등 경제적 민주화정책을 비롯하여 ‘한국 경제를 누구를 위한 어떤 양상의 경제로 만들어 갈 것인가’를 논의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민주냐 개발이냐’의 잘못된 프레임을 또다시 강요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하면 경제가 후퇴한다’는 협박이며, 개발독재시대 망령의 부활이기도 하다. 이번 사태에 대해 엄중히 대응해야만, 수많은 ‘을’들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확인하고 경제에서도 민주원칙이 실현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만 한국 경제의 활력 역시 확보될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만일 불행히도 이 중대한 사태를 유야무야 넘겨버리고 만다면, 각종 권력기관들은 저마다 자신에 유리한 자를 권좌에 앉히려는 시도를 계속할 것이며, 우리 국민은 권력을 위탁할 ‘머슴’을 우리 뜻대로 뽑는다는 민주주의의 제일원칙을 더 이상 온전히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머슴의 머슴’이 그 주인을 농락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우리 헌법과 국민적 합의, 그리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하여 싸워온 우리 역사를 결정적으로 훼손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 동국대학교 교수 51명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 부정개입의 최대 수혜자로서 책임감을 통감하여 사과하고, 철저한 재발방지책을 강구하라. 하나, 국정원은 이번 사건의 모든 책임자를 처벌하고 국내 정치에 간여해온 모든 부서를 즉각 폐지하는 등 전면적 구조개편을 단행하라. 하나, 정부여당은 ‘NLL발언’, 경제위기론 등의 또 다른 속임수로 이 사태를 호도하려는 무망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이번 사태의 수혜자로서 국민 앞에 사죄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하나, 수사당국은 모든 책임자들을 즉각 구속 수사하여 사태의 전모를 철저히 밝히고 엄중 처벌하라.
2013년 6월28일
동국대학교 서명교수 5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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