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정기국회가 열렸다.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드는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문제 등 정치적 사안 때문에 정기국회가 제대로 진행될지 우려스럽다. 예산안 심의도 마찬가지이다. 예산안 심의는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 규모를 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지방의회들도 곧 정기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다루게 될 것이다. 더구나 지방재정이 큰 위기를 맞고 있어 어느 때보다도 예산안 심의가 제대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재정은 지방자치의 기본요건이므로 지방재정에 위기가 닥쳤다는 건 지방자치가 위기에 빠졌음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부자인 서울시는 영유아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다. 가장 큰 지자체인 경기도는 IMF 이후 처음으로 감액추경을 했다. 대전 동구는 공무원들의 월급을 주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인구 25만 명인 대전 동구는 1년 예산이 3000억 원 수준인데 적자가 무려 100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처럼 전국의 지자체가 돈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이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내년 6·4지방선거로 선출될 민선 6기 단체장들은 적자 가계부, 텅 빈 금고를 물려받아야 될지도 모른다.

지자체의 재정위기는 그렇지 않아도 힘든 중앙정부를 더욱 힘들게 할 것이다. 이런 사례를 스페인·이탈리아 등 최근 경제위기를 맞은 나라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2008년의 미국 발 금융위기가 2010년 유럽의 재정위기로 증폭되었는데 지방재정의 위기가 이를 부채질했다. 스페인은 일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긴급금융지원을 요청하면서 국채금리가 올랐다. 자칫 잘못하면 스페인의 전면적 구제금융이 불가피해질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탈리아도 시칠리아 지방정부의 채무불이행 등이 겹치면서 국채금리가 크게 올랐다. 우리나라도 지자체 재정위기가 확산되면 중앙정부도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자체가 재정난을 겪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 재정구조의 비대칭성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사무를 넘겨줄 때 재정통제권은 틀어쥐고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앙정부가 돈줄을 쥐고 지방정부를 통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재원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 지방정부에 비해 중앙정부가 세금을 걷는 비중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국민세금의 60% 정도를 쓰는 지방정부가 거둬들이는 돈(지방세)은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중앙정부는 세금의 80% 정도를 거둬들여 이 가운데 절반을 국고보조, 지방교부금이라는 이름으로 지방정부에게 나눠준다. 지방정부가 스스로 거두는 돈(자주재원)보다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돈(이전재원)이 훨씬 많다. 그러다보니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재정에 더욱 주름살이 지게 하는 건 선심성 사업, 전시성 사업 문제이다.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 공약사업이다. 물론 공약은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사업의 타당성, 우선순위, 예산확보 가능성 등을 따져서 공약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낭비되는 예산을 줄여야 한다. 특히 정치적 과정에 의해서, 유착비리에 의해서, 제도적 결함에 의해서, 무능력에 의해서, 그리고 직무유기에 의해서 이뤄지는 예산낭비는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

▲손혁재 원장

자승 총무원장 스님이 재선되면서 조계종 제34대 집행부가 출범했다. 대수는 바뀌었지만 연속성을 갖는 집행부이므로 지난 제33대 집행부의 성과와 문제(‘법보신문’ 1218호)를 꼼꼼히 검토해 고칠 건 고치고, 이어나갈 건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효율적 종무행정을 돈 문제(예산)의 투명성을 통해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면 좋겠다. 물론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수행종풍을 세우는 것이다. 

수원시정연구원 원장 손혁재 nurisonh@gmail.com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