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여론조사에서 ‘호계원의 역할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대답은 전체 응답자의 7.8%(매우 잘함 0.4%, 잘함 7.4%)에 불과했다. 반면 “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응답자의 절반에 해당되는 48.4%(매우 못함 13.1%, 못함 35.3%)로 집계됐으며, “보통이다”는 응답도 43.0%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호계원의 판결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스님들 사이에 보편화돼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실제 호계원은 이해관계에 따른 고무줄 판결로 그동안 언론과 시민사회로부터 숱한 비판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호계원이 역할을 못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59.3%가 “정파·문중적 이해관계의 예속”을, 22.9%가 “호계위원의 전문성 결여”를 지적했다. 반면 “판결을 위한 기본근거인 종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은 13.6%에 불과, 호계원에 대한 불신이 종법령 미비에 따른 결과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1227호 / 2014년 1월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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