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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계원 역할에 대한 평가 “호계원 신뢰하지 않는다” 48.4%

  • 새해특집
  • 입력 2013.12.30 13:59
  • 수정 2013.12.30 14:27
  • 댓글 0

[조계종 개혁 20주년 설문]“정파·문중에 예속” 59% “법률전문가 등 자격 강화”

▲ 호계원 역할에 대한 평가
조계종 스님들은 호계원에 대해 대체로 비판적 입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호계원의 역할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대답은 전체 응답자의 7.8%(매우 잘함 0.4%, 잘함 7.4%)에 불과했다. 반면 “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응답자의 절반에 해당되는 48.4%(매우 못함 13.1%, 못함 35.3%)로 집계됐으며, “보통이다”는 응답도 43.0%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호계원의 판결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스님들 사이에 보편화돼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실제 호계원은 이해관계에 따른 고무줄 판결로 그동안 언론과 시민사회로부터 숱한 비판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호계원이 역할을 못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59.3%가 “정파·문중적 이해관계의 예속”을, 22.9%가 “호계위원의 전문성 결여”를 지적했다. 반면 “판결을 위한 기본근거인 종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은 13.6%에 불과, 호계원에 대한 불신이 종법령 미비에 따른 결과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 호계원 역할 부실 이유
그렇다면 호계원과 호계원 판결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물음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호계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격기준 강화”를 꼽았다. 이는 문중과 계파의 안배가 아닌 법률과 율장, 청규에 전문적 지식을 지닌 호계위원을 임명해 호계위원으로서 책임감과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비구니 스님들의 경우 절대 다수가 ‘비구니 호계위원 임명’을 요구했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1227호 / 2014년 1월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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