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총무원 예산이 최근 5년 동안 제자리걸음이라는 보도는 다소 의외다. 조계종 총무원이 11월 정기중앙종회에 상정할 예산은 대략 240억원. 이미 확정된 천태종과 진각종의 예산은 각각 189억원과 166억원이다. 지역분권 정책 중심의 조계종과 중앙집권을 지향하고 있는 천태, 진각종의 예산을 단순 비교하는 게 다소 무리이기는 하지만, 한국 최대 종단의 조계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00억 초반대의 예산규모는 아무래도 적어 보인다.

2010년 200억원 대 예산을 처음 수립한 조계종은 매년 전년 대비 2.3%, 1.4%, 2.7%, 3.5% 증액추이를 보였고 2015년은 2.1% 증액했다. 5년 동안의 평균 인상률이 2.4% 불과했으니 아직도 200억 중반 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 집행부가 내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총본산 성역화에 투입될 예산은 고작 2억5800만원(특별회계 전환)이다. 이 예산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문부터 드니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야 할 승려복지는 어느 세월에 현실화 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현 시점에서 ‘분담률표에 따른 분담금 제도개선’을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도 그 분담률표에 따라 분담금을 내고 있다’항변할 수 있겠지만 1994년 종단개혁 당시 마련한 ‘분담률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사찰의 1년 총수입(예산)이 정확하게 공개되어야 그에 따른 분담률표를 적용해 분담금을 확정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유수 사찰이 공개를 꺼리고 있거나 아예 1년 동안의 총수입(예산)을 축소해 보고하고 있다. 총무원과 중앙종회 차원의 감사가 있지만 이 역시 정치역학에 따른 이해관계가 맞물려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현실적인 분담금 책정의 악순환이 반복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총무원과 중앙종회가 의지를 갖고 나서야 한다. 대대적인 ‘중단기 감사계획’을 선언한 후 현실에 맞게 분담금을 조정해야 한다. 수입이 더 많은 사찰은 더 내도록 하고, 수입이 적은 사찰은 덜 내도록 해야 한다. 사찰의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종단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일이다.

[1268호 / 2014년 11월 5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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