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 2018.2.22 목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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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종단 징계제도 뿌리째 흔들었다” 비판조계종 호계원, 2월1일 입장 발표…“용납할 수 없다”
최호승 기자  |  time@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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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1  18: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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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영담 스님의 징계를 ‘무효’라고 판결해 종교 자율성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조계종이 “징계제도 근간을 뿌리째 흔들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계종 호계원(원장 무상 스님)은 2월1일 영담 스님 징계무효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호계원은 입장문에서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과 지속적으로 유지된 종교단체 징계 양형 재량권을 존중해온 기존 입장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종단 사법행정을 책임지는 호계원은 자율적 징계제도의 근본을 부정하고 종교단체 운영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판결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호계원에 따르면 영담 스님은 ‘고등학교 학력위조 조사거부’ ‘동국대 이사로서 학내 혼란 야기’ 종단 사정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탄원서 제출‘ ’각종 방송과 법회 등 종단 명예훼손‘ ’종단 및 종정예하 등 비방‘ 혐의로 ’공권정지 10년, 법계강급‘ 징계를 받았다. 반면 징계절차와 징계사유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이 양형이 과하다는 이유로 징계무효 판결을 내렸다는 게 호계원 주장이다.

호계원은 “잘못된 판결이 인정된다면 앞으로 종단의 모든 징계 양형의 최종 결정은 법원에서 하겠다는 것”이라며 “종단 징계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일”이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이어 “대법원 상고를 통해 사법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427호 / 2018년 2월 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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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입장문 전문. 

서울고등법원의 영담스님 징계무효 판결에 대한
대한불교조계종 호계원의 입장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월 26일 종단의 종헌종법에 따라 정당하게 결정한 영담스님에 대한 호계원의 ‘공권정지 10년, 법계강급’의 징계 결정이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과 그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온 종교단체의 징계 양형에 대해서는 재량권을 존중해온 기존 입장에 반하는 판결일 뿐 아니라, 종교 단체의 자율적인 징계제도의 근본을 부정하고 종교단체 운영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판결로 종단의 사법행정을 책임지는 대한불교조계종 호계원은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호계원은 고등학교 학력위조 조사거부, 동국대 이사로서 학내 혼란 야기, 종단 사정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탄원서 제출, 각종 방송과 법회 등을 통한 종단 명예 훼손, 종단 및 종정예하 등을 비방하는 등의 혐의로 ‘공권정지 10년, 법계강급’의 징계를 확정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영담스님에 대한 징계절차와 징계사유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양형이 과다함을 이유로 징계무효라는 판결을 하였다. 만약 이러한 잘못된 판결이 인정된다면 앞으로 종단의 모든 징계 양형의 최종 결정은 법원에서 하겠다는 것으로 종단 징계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일이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 호계원은 이번 판결이 종교단체의 자율성을 훼손함과 동시에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교분리의 원칙도 부정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사법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불기2562(2018)년 2월 1일
대한불교조계종 호계원장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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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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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담스님 2018-02-12 15:54:15

    위에 글 보고 계시지요???


    조계종에 밥을 먹고 기도 정진하는 불제자의 처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계시지요


    조계종단에 등원을 하여 참회하고 깔끔하게 소명하고 끝냈으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를 아주 크게 만드셨어요

    석왕사 원종종합복지관 직원 성희롱 건도 그렇구요

    이거 뭐 죄가 너무 많아서 공권정지 갖고 되겠습니까?

    멸빈 이라면 모를까?

    조계종 밥을 먹으면서 호계원에 등원하지 않고 이렇게 일을 키우신건
    스님이십니다.

    참회하지 않고 계속 고집불통 이끼끼리 손잡고 분탕질하면
    벌 받아요
    꼬리가 길면 밟혀요신고 | 삭제

    • 기가 막히군 2018-02-05 14:52:08

      이건 뭐 도망친 도둑놈 잡기 전에는 어떤 도둑놈도 처벌하면 안된다는 논린데. 기가 막히군. 그리고 이것을 옹호하는 외눈박이들도 골 때리고. 그럼 집에서 애들 꾸중하는 것도 얼마나 꾸중을 해야하는지 판사에게 물어봐야겠네. 가정 폭력이 아니라면 정부가 개입하면 안되지 않나? 애가 잘못은 했는데 가끔 착한 일도 했으니 얼마나 꾸중할지는 부모 마음대로 하면 안된다. 이런 의미인데, 이게 말이 되냐?신고 | 삭제

      • 우리불교 2018-02-02 04:13:21

        근간은 총무원장을 청정비구로 선출하는것부터 시작해야. 밖에서 출발하지 말고 출가수행자의 계율청정부터 시작해라. 법보신문도 이것부터 먼저 심층보도하고나서 다른기사쓰세요.신고 | 삭제

        • 호계원 2018-02-02 00:58:41

          중이 사람을 죽였다. 그럼 그것도 호계원이 심판할 것인가? 첫번째는 사회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 다음 종법에 따라 처벌을 할 것이다. 해인사 선각이가 납골당 사기로 감옥에 간 것이고 선학원 법진이가 성추행으로 판결을 받은 것이다. 정교불리가 무조건 종교단체 맘대로 살라는 말인즐 착각하고 있다. 정교불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종교에 관련된 사안을 종교인들이 자치적으로 해결하란 말이다. 정신 차리기를 바람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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