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 자주권 침해하는 세계유산관리법 폐기” 촉구
“불교 자주권 침해하는 세계유산관리법 폐기” 촉구
  • 최호승 기자
  • 승인 2019.10.23 18:04
  • 호수 151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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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본사주지회의, 입장 천명…“소유권 권리 배제한 악법”
교구본사주지회의는 10월2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계유산관리법)’ 입법추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구본사주지회의는 10월2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계유산관리법)’ 입법추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회의가 전통사찰이 소유한 세계유산도 국가와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하는 세계유산관리법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교구본사주지협의회와 중앙종회에서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종단 차원에서 문구로 정리된 공식입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구본사주지회의는 10월2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계유산관리법)’ 입법추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구본사주지회의는 “세계유산관리법은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불교와 종단의 자주적 관리권을 침해하는 악법”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단호히 배격하며, 이 법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천명했다.

당초 안건에 없었던 이 안건이 채택됐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공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교구본사주지협의회에서 처음 세계유산관리법이 공론화됐고, 국회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후 자율성 박탈 논란이 불거졌다.

세계관리유산법은 2016년 11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국내 소재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해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그러나 세계유산을 소유하고 보존·관리해온 전통사찰을 배제하고 있어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불교계 공분을 샀다. 헌법상 보장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도 일었다. 통도사, 부석사, 봉정사, 법주사, 마곡사, 선암사, 대흥사 등 7개 사찰에서 보존돼온 스님과 신도들의 신행과 문화유산 보존 노력으로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이 2018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점도 고려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실제 ‘세계유산관리법’은 중앙행정기관장을 비롯해 시장, 도지사 등이 세계유산 지원 관련 계획 수립시 문화재청하고만 협의토록 명시했다. 세계유산을 소유한 전통사찰의 동의가 없어도 문화재청장이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특히 세계유산 소유권자인 전통사찰을 배제하고 관할 시·도지사 혹은 문화재청장이 일방적으로 세계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5년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독소조항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교구본사주지협의회와 중앙종회에서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뒤늦게 정진석 의원은 “불교계 수정요구를 100%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회 법사위에서는 원칙적으로 자구수정만 가능하다. 때문에 조계종과 정부 관련부처가 논의하고 합의한 내용대로 수정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도 적지 않았다. 문화부와 정부 관련부처가 합의한 내용은 세계유산 중 종교유산의 경우 ‘종교적 가치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독립적 관리체계를 보장하고,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해 해당 종교유산이 속한 단체 대표자와 협의해야 한다’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교구본사주지회의에는 2020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백만원력결집불사 및 교구별대법회 현황이 보고됐다. 기획실은 2020년 예산안으로 편성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약 295억원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약 753억원 등 1048억원을 보고했다. 백년대계본부에 따르면 화엄사, 동화사, 월정사, 수덕사, 은해사, 범어사에서 봉행된 백만원력결집불사 교구별대법회에서는 4억2200만원이 약정됐다. 12월8일 통도사, 12월15일 금산사에서 교구별대법회가 계속 개최될 예정이다.

원행 스님은 “종단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백만원력결집불사에 헌신적으로 동참해 주고 계신 교구본사주지스님들의 노고와 불사에 동참해 주고 있는 어린이 불자들을 비롯한 사부대중의 소중한 원력이야말로 한국불교가 믿고 의지해야 하는 커다란 원력임을 확인했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이어 “지난 2개월여 동안 우리 사회에서 정치는 실종되고 갈등이 증폭됐다”며 “국민들에게 정신적 위안과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종교마저 정치 한복판으로 뛰어든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갈등과 반목을 넘어 화쟁의 가치를 기반으로 화합과 공존의 사회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호승 기자 time@beopbo.com

[1510호 / 2019년 10월 3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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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2019-10-23 22:20:37
미쉐린 가이드라는게 있지요.
식당의 맛과 서비스 등을 평가해서 별을 주는 제도 정도.
이 별을 받으면 이것저것 제한도 따르고 때로는 별을 뺏어 가기도 해서 여간 귀챤은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아예 이 평가를 거부하는 식당도 있습니다.
세계유산이 별거입니까.
식당이 미쉐린 별을 받는거나 다름 없죠.
정부와 공동으로, 돈도 지원 받아가면서 세계유산을 신청할때는 이미 어느정도 관리나 제한을 예상한겁니다.
물론 문화재 보수비와는 별도로 세계유산이라 여러 지원도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도 했겠지요.
이제 와서 자주권을 운운하며 최소한의 관리조차 못받겠다, 법을 폐기하라. 너무 이기적인거 아닐까요.
진정한 자주권은 무엇일까요.
권한만 행사하고 열매만 따겠다는 건 자주권이 아니라 그냥 시장거리의 이기심일뿐입니다.

해와달 2019-10-23 18:29:53
세계유산을 아예 신청을 말던지,
정부랑 손 잡고 신청해서 선정되었다고 환영한다 축하한다 그리 법석을 떨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관련 법령을 자주권 침해라고 난리인지.
당초 세계유산이 선정되면 여러 제약이 따른다른걸 몰랐나.
한치 앞도 못보고 우왕좌왕
지원을 받으면 관리도 당연히 따르는거지
지원만 받겠다는 논리에 어이가 상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음
당장 세계유산 지정 취소를 신청하시길 바람
종단은 목소리 큰 사람이 상식이나 적법을 떠나 대웅 받고 이기는게 가장 큰 병폐인듯
종단 참 우습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