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행정2부(재판장 오영표)가 10월7일 고 변희수 전 하사를 신체장애 등의 이유로 전역 처분한 육군의 조처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런 가운데 차별 없는 세상을 발원하며 고 변희수 전 하사 49재, 성소수자 추모 기도회 등을 주도해왔던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대전지법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는 10월8일 성명을 발표하고 “법원이 변 전 하사의 성별을 여성으로 봐야한다며 신체 일부분의 유무로 심신장애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변 전 하사가 강제 전역 된지 624일 만에 이뤄진 강제전역처분취소 소송 승소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사노위는 이어 “변 전 하사의 죽음은 육군이 1차 책임이 있지만 정부, 국회 역시 곳곳의 차별과 혐오가 넘쳐나도록 방치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며 “변 전 하사를 군대에서 쫒아낸 육군과 그 책임자인 정부가 참회를 통해 변 전 하사의 영혼을 위로하고 그 가족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사노위는 또 “이번 승소 판결이 한국사회 일부에서 성소수자에게 가해지고 있는 반인간적인 형태의 차별과 혐오를 멈출 수 있는 씨앗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며 “평소 변 전 하사가 바랬던 차별금지법 제정도 더욱 속도 내기를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노위는 끝으로 “어느 곳에서도 차별과 혐오로 소중한 생명들이 소외받고 아파하고 죽어가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변 전 하사도 이번 재판 승소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차별과 혐오 없는 세상에서 행복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앞서 변 전 하사는 휴가를 받고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지난해 1월22일 여군으로 복무신청을 했다. 그러나 육군은 변 하사에게 강제 전역처분을 내렸다. 군병원이 음경·고환 상실을 이유로 변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을 판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불복한 변 전 하사는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처분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첫 변론이 시작되기 전인 올해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유족이 원고 자격을 이어받아 재판을 진행해 왔다.

김내영 기자 ny27@beopbo.com

이하 성명서 전문.

[1604호 / 2021년 10월1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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