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종교 부지를 분양할 때에 모두 ‘자유경쟁’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분양가를 높게 책정할 뿐 아니라 지원 자격을 까다롭게 하고 있어서, ‘자유경쟁’은 명분에 지나지 않고 실제 현실은 ‘제한경쟁’과 다르지 않았다. 문제는 노태우 정권 이래 문재인 정권에 이르기까지 정권마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이유로 신도시 개발에 나서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그것이 도시 인구 분포에서 특정 종교인 개신교의 우위를 더욱 확대하여 굳어지게 하였다는 점이다.
신도시는 단기간 내에 해당 지역의 종교지형과 종교경관을 인위적으로 재편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종교차별이 깊어지고 그것이 또다시 더 심각한 차별의 원인이 된다. 게다가 위에서 말한 대로, 독특한 종교부지 할당 정책 즉 ‘자유경쟁의 모습을 띈 제한경쟁’ 때문에 ‘재정동원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종교 사이의 격차를 더욱 넓혀서 종교 간 그리고 같은 종교 내에서 양극화를 심각하게 만들기도 한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노태우 정권이 추진하여 김영삼 정권까지 이어진 수도권 5개 신도시(성남시 분당‧고양시 일산‧안양시 평촌‧의왕시 산본‧부천시 중동)에 할당된 종교부지 106개 필지 가운데 개신교가 74.5%, 불교 11.3%, 천주교 7.5%, 기타 종교에서 6.6%를 차지했다. 신도시 개발 이전부터 그 지역에 자리 잡고 있던 종교 시설들은 ‘대체 부지’ 용도로 전체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종교부지에 대해 수의계약 권리를 얻었지만 분양가를 감당하기 어려워 대형 교회 등에 그 권리를 넘기는 일이 허다했다. 분당신도시에서는 불교에 할당된 필지 중 2곳을 재정능력 부족 때문에 다른 종교에 빼앗기고, 자유경쟁 입찰에서는 단 한 곳도 확보할 수 없었다.
불교는 5대 신도시 전체에서 12곳, 11.3%의 종교 부지를 확보하는 데 그쳤고, 그마저도 절반인 6곳이 산본 신도시에 몰려 있었으며, 일산 신도시에서 3곳, 중동 신도시에서 2곳, 분당신도시에서 1곳, 평촌에선 한 곳도 확보하지 못하는 초라한 실적을 내는 데 그쳤다. 반면에 개신교는 전체의 3분의 2에 가까운 79개 필지(74.5%)를 차지해 수도권 5대 신도시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주었다. 1990년대 이후 수도권 5대 신도시에서 다른 지역에 비하여 개신교 신자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은 차별적인 종교부지 배분 경쟁에서 개신교가 승리한 데에 그 원인과 배경이 있었을 것이다. 이 경쟁의 결과는 곧바로 정치‧경제‧문화‧사회 전 분야에서 영향력 격차를 가져오게 되어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개신교 쏠림 현상을 일으키게 된 것이다.
신도시 종교부지 확보 경쟁 시스템 상의 문제점은 종교 간 차별뿐 아니라 같은 개신교 안에서도 빈부격차와 양극화의 현실이 심각함을 보여주었다. 분당 신도시를 예로 들면 개신교가 확보한 21곳의 종교부지 중 기득권‧연고권에 따른 대체부지로 종교부지를 확보한 토박이 교회가 9곳이었고, 여기에 서울의 할렐루야교회‧벧엘교회‧광림교회‧여의도순복음교회‧지구촌교회‧갈보리교회‧성락교회 등 서울의 대형 교회들이 가세하여 부지를 확보하고, 자매 교회를 세워 신도 확보 경쟁을 펼치는 과정에서 소형 교회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는 문어발식 시장 확장을 하는 재벌기업과 똑같은 행태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런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종교 부지 배분 시스템을 만들어낸 곳이 역대 정권이었다. (강인철, ‘민주화와 종교-상충하는 경향들’‧‘종교정치의 새로운 쟁점들’)
불교계는 수리산을 끼고 있는 특수한 환경 덕분에 산본 신도시에서 총 18곳 중 6곳을 확보하였을 뿐 다른 네 곳에서는 종교부지 확보 경쟁에서 실패하였다. 심지어 분당 신도시에서는 재정 부담을 할 수 없어서 할당된 두 필지까지 다른 종교로 넘어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자유경쟁에서는 아무런 실적도 올리지 못했다.
여기서 정부의 책임을 강하게 질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교계 스스로 성찰하고 대책을 수립할 필요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동국대 출신 스님들의 모임인 석림동문회에서 1997년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적게는 10만, 많게는 50만의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일산‧분당‧산본‧평촌‧중동 등 수도권 신도시 지역의 사찰과 교회 수의 비율은 평균 1:30에서 1:40에 이른다.… 신도시가 이 같이 불교의 황무지가 된 것은 일차적으로 재정 부족에 따른 종교부지의 미확보 때문이다.… 종단이나 사찰 차원의 지원 없이 개인이 부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므로, 종단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석림동문회 ‘한국불교근현대사’)며 대책을 촉구하였지만 그 뒤로도 오랜 시간동안 신도시 종교 부지 대책을 전체 불교계 차원에서 제대로 고민하지 못했던 것이 솔직한 진단이다. 그래도 최근 행정수도 세종시와 위례 신도시에서 처음으로 조계종단 차원의 종교부지 확보에 나서고 그곳에 사찰을 건립하게 된 것은 다행이다.
지난 제18회 연재에서 거론하였듯 1970~80년대 서울 도심 및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부터 시작해 노태우 정권 이후로 정권마다 추진하는 신도시 개발에서 똑같은 차별이 되풀이 됨에 따라, 종교부지 배분에서 심각한 차별을 겪어온 불교계는 정권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던 과거를 슬퍼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현재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어질 신도시 개발에서 ‘과거에 차별당한 것까지 회복시킬 수 있도록’ 정치권과 여론을 설득할 논리를 확보하고 당당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자유 경쟁’이라는 정부의 논리에 아무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는 5대 신도시에서 겪었던 것과 같은 심각한 사태를 앞으로도 계속 맞이하게 될 수 있다.
이병두 종교평화연구원장 beneditto@hanmail.net
[1605호 / 2021년 10월2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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