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선이 갖는 의미는?
“국민의 국가관·경제관·안보관 등이 매우 혼란하게 흐트러져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팬데믹까지 겹쳐서 매우 불안하고 혼란한 상황이다. 혼란한 국가를 안정시킬 지도자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에서, 주어진 사명을 잘 수행할 능력 있는 지도자와 정당을 선택하는 것이 이번 대선의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한다.”

▲ 문재인 정부가 잘한 점은 무엇이고, 잘못한 점은 무엇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잘한 점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를 외치며 집권했지만, 국가안보, 부동산, 주거권, 코로나 위기대응 등 모든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의 기본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

▲ 스스로 차기 정부를 이끌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현 정권은 일부 분야에서 가치를 강조하면서도 그 기준을 모호하게 함으로써 국민적 혼란만 초래했다. 대표적으로 ‘공정’과 ‘정의’라는 가치를 두고 볼 때, 누구에게나 공평한 잣대가 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해서 ‘내로남불’ 정권이 되었다. 이제 우리 국민은 지칠 대로 지쳤다. 모호한 개념을 현실에 접합시키려는 이념적 정치와 결별하여 국민 각자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삶에 의욕을 갖도록 북돋우는 서비스 정치가 필요하다. 왜곡된 가치와 편향된 미래 지향을 바로 잡기 위해 정권이 교체되어야 하고, 제가 그 일에 앞장서고자 한다.”

▲ 대통령이 된다면 국정운영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분야는?
“현 정권이 무너뜨린 국가관과 안보관, 경제정의와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등이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

▲ 불교와의 인연은?
“강릉에 있는 외가 가족들은 모두 독실한 불자다. 외가 어른 한 분은 불교신도협회 회장을 지내셨다. 또한 1980년대 초 오대산 월정사에 탄허 스님이 계셨는데, 강릉에 내려오시면 외가에도 머무르시곤 했다. 학창시절 방학 내내 외가에서 지낸 적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많이 받았다.”

▲ 문재인 정부 들어 대통령의 친가톨릭 행보와 지자체, 정부 및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종교편향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불교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도 종교편향 근절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공직자 및 공공기관의 종교편향을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와 관련한 가이드 라인이 구체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같은 문제가 거듭된다고 본다. 공직사회나 공공기관 등에 종교에 대한 바른 이해와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시스템과 가이드라인을 정리하여 제시하도록 하겠다.”

▲ 국립공원 내 사찰 문화재관람료와 관련한 정청래 의원의 발언이 비판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사실 문화재관람료는 정부가 사찰 땅이 포함된 국립공원을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다시 해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이다. 또한 여전히 사찰과 등산객 사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갈등 요인이다. 문화재관람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문화재관람료 징수는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사찰이 소유한 민족문화재의 보수·유지·관리·보전을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다. 사찰문화재의 민족문화재적 성격을 재조명함과 아울러 사찰림이 제공하는 자연생태계적 서비스 기능에 대한 적정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한다면 많은 국민이 문화재관람료 징수의 당위성을 이해할 것이다. 덧붙여 사찰 내 추가 편의시설 설치, 전통사찰 전기요금 체계 개선, 문화재 관리예산의 적정성 재검토 등 국립공원관련 제도개선과 문화재관람료에 관한 장기적 정책대안을 수립하여 실행하겠다. 불교는 종교로서 뿐만 아니라 전통문화 계승의 역할도 함께 하고 있어 우리 민족문화 창달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만큼 정부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전통사찰은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올곧게 간직해 국민의 문화복지에 이바지하는 공공시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전통사찰은 각종 중첩규제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전통사찰을 규제하는 법령은 소관부처가 각각 달라 이를 풀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에 불교계 및 정부 소관부처, 국회가 참여하는 ‘전통사찰 중첩규제법령 해소를 위한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게 불교계의 입장이다. 이를 수용할 용의가 있나?
“문화재관람료 문제라든가,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에 필요한 제도 정비라든가 다양한 측면에서 전문가들이 종합적인 대안을 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불교문화재는 우리나라 문화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통사찰은 전통문화유산의 보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불교문화재 및 전통문화유산 관리와 지원을 위해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있나?
“문화재청의 역할을 보다 광범위하게 조정하고 관련 법규들을 시대에 맞도록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 이해당사자인 불교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 북핵 문제로 남북관계가 침체되고 있다. 불교계는 금강산 신계사 복원을 비롯해 남북 민간교류를 주도하면서 남북 경색국면에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불교계 등 민간교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시각이 많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정부가 앞장서지 못하는 부분을 민간교류를 통해 해소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방안이다. 다만 남북관계는 한 쪽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매우 복합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만큼, 선택과 집중의 묘는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 만큼 이것을 고려하면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 불교계는 우리 사회에서 종교, 인종, 성 정체성 등으로 인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조계종 사회노동위는 삼보일배 등 각종 캠페인을 진행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또 우리사회에 만연돼 있는 차별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나?
“한 사회가 유지되는 데에는 물질적인 변화와 발전 그리고 수용의 문제도 있지만, 정서적인 문제와 인성적인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결부되어 있다. 이미 각 분야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법이 있는 상태에서 통합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적인 견해를 받아들여 누구나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로 인한 갈등과 논란이 더욱 사회를 멍들게 할 수도 있다고 본다.”

▲ 퇴임 이후 국민들로부터 어떤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나?
“말과 이론이 아닌 실천과 성과로써 국가의 위상과 가치를 정립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다. 그럴듯한 문구와 잘 포장된 행사로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대통령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야 한다.”

▲ 대선을 앞두고 불교계와 불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 민족의 전통 가치와 문화유산 그리고 미래비전을 함축하고 있는 불교계와 불자들이 이번 대선에서 올바르게 판단해 이 나라의 미래가 밝아지도록 해 주길 바란다.”

정리=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615호 / 2022년 1월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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