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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대선후보에게 듣는다] 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새해특집
  • 입력 2021.12.29 18:34
  • 수정 2022.01.03 10:41
  • 호수 1615
  • 댓글 0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민생 대통령 되겠다

성남시장·경기지사 경험은 큰 자산…진영 논리 떠나 국민통합에 앞장설 것
특정종교 편견·배타 행위 배제…공무원 복무규정 준수 강화로 종교편향 예방
무소유 법정 스님 존경…인권존중 부처님 말씀 새겨 더불어 사는 세상 만들 것

▲ 대통령 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선이 갖는 의미는?
“대한민국은 지금 코로나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 기후위기와 에너지전환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런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대통령이 필요하다.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가려면 위기 돌파형 리더가 절실하다. 정치의 목적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다고 늘 되새겨 왔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닌 일꾼으로 역할을 다하겠다.”

▲ 문재인 정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역대 대통령들은 본인 혹은 측근, 친인척 등의 부정부패로 임기 말 레임덕을 초래해 왔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제에서 가장 자유로운 대통령이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에서 가장 모범적인 방역 조치를 했다. 남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고 외교·남북관계에도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공수처 설치 등 권력 기관들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혁하는 것에도 상당한 성과를 냈다. 다만 부동산 정책만큼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

▲ 스스로 차기 정부를 이끌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대통령은 나라 전체의 운명을 책임지는 자리이다. 국민 삶을 개선하고 국가 발전을 이뤄내기 위해선 유능한 리더가 필요하다. 유능함이란 말이 아닌 실천이어야 하고 단순한 청사진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과거로부터 검증되어온 증거가 있어야 한다. 변호사, 시민운동,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등 시민들과 다양하게 소통하고 종합행정을 경험한 것은 큰 자산이다. 실천할 약속만 했고, 한 약속은 늘 지켜왔다. 현재 대한민국은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대통령이 필요하다. 전환적 공정성장으로 민생대통령, 경제대통령이 될 것이다.”

▲ 대통령이 된다면 국정운영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분야는?
“후보는 정당의 대표이지만 대통령은 국민의 대리인이다. 진영 논리를 벗어나 국민통합의 시각에서 일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갈등은 대개 기회의 부족에서 나온다. 기회의 총량을 늘리는 것이 당면한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 정부 주도의 전환적 공정성장이 해법이고 이를 통해 기회를 창출해 정책효능감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 역대 스님들 가운데 존경하는 분이 있다면 누구인지? 그 이유는?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신 법정 스님을 존경한다. 돌아가신 지 11년이 지났음에도 ‘무소유’라는 단어는 법정 스님을 떠올리게 하는 고유명사가 됐다. 몸소 실천하는 삶을 보여주신 스님의 일생은 입적하신 후 더 많이 알려졌다. 가사 한 장 덮고 다비장으로 향하던 모습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진정한 무소유의 삶이었다. 현재와 미래를 살아갈 우리에게 영원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 읽어본 불교경전이나 불교책은 무엇이고, 그 가운데 좋아하는 구절이 있다면?
“대학시절 읽은 ‘법구경’의 ‘활 만드는 사람은 활을 다루고 배 만드는 사람은 배를 다루며 목수는 나무를 다루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다룬다. 마치 저 큰 바위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뜻이 굳세어 비방과 칭찬에도 흔들림이 없다’는 구절이다.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자신을 믿고 세상을 믿고 나아가라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부처님은 인간 한 명 한 명이 우주의 무게를 가진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신다. 국민 한 명 한 명이 나라의 주인이고 한 명 한 명의 인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부처님의 말씀이 일치한다. 사람을 귀히 여기라는 부처님 말씀을 새기고 함께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

▲ 공직자 및 공공기관의 종교편향을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특정 종교에 대한 편견과 배타적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국가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공무원의 경우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국가공무원법’상 모든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공무원의 복무규정 준수 강조를 통해 특정 종교에 대한 편견이나 종교 간 갈등을 조장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국립공원 내 사찰 문화재관람료 문제는 정부가 사찰 땅이 포함된 국립공원을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다시 해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문화재관람료 문제 해소 방안이 있다면?
“문화재 현황을 보면 불교계가 국보와 보물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민족 문화유산은 물론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고 관리해주시는 불교계에 감사드린다. 사찰과 등산객 사이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문화재 보존에 힘쓰는 불교계가 억울한 측면도 있고 일반 관람객들의 불만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만한 해결책도 고민하겠다. 예컨대 매표소를 문화재 시설 근처로 옮겨 국민의 부담을 덜어 주되 문화재 관람료 감소분의 일정부분을 문화재 관리 비용 지원금 증액을 통해 보전하는 방안 등 합리적인 대책 수립할 것이다. 문화재 관람료 문제 해결을 위한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 전통사찰의 각종 중첩규제를 풀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에 불교계 및 정부 소관부처, 국회가 참여하는 ‘전통사찰 중첩규제법령 해소를 위한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게 불교계의 입장이다. 이를 수용할 용의가 있나?
“전통사찰이 중복 규제로 문화재 관리와 종교행사 등에 제약받고 있다는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공립공원 내에 있는 문화재와 종교시설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을 위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여러 부처에 산재한 관련 법령과 조직의 통폐합을 검토하겠다. 앞으로 각종 문화재 규제 정책과 관련해 불교계의 의견이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 불교문화재 및 전통문화유산 관리와 지원을 위해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있나?
“지금까지 한국의 문화재 정책은 정부 주도형이었다. 국가 주도형에서 자율적 관리와 보존 정책 병행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21세기 문화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국가 주도형 문화재 정책이 아니라 민간단체, 사회단체, 종교단체 등의 자율적인 관리와 보존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문화재의 대부분이 불교 문화재이며 불교의 종교적 대상이다. 이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과 간섭은 오히려 불교계의 문화재 보존에 대한 노력과 의지를 떨어뜨릴 수 있다. 불교계와 문화재 정책을 위한 소통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내부적으로 축적된 불교계의 문화 정책적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겠다.”

▲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불교계 등 민간교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시각이 많다. 어떻게 보나?
“불교계는 조선불교도연맹과 오랫동안 교류하면서 남북 화해와 협력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  불교계 등 종교계는 남북 당국 간의 긴장과 대결 속에서도 종교의 이념인 화합과 인도주의 실천을 위한 교류와 협력을 지속해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종교계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에 있다. 민간교류 활성화를 넘어 전면화를 위해 실용주의적 대북정책을 펼칠 것이다. 실용주의 대북정책을 바탕으로 김대중 정부 시절 햇볕정책의 주요한 원칙이었던 ‘선민후관’의 정신을 이어 민간차원의 교류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

▲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또 우리사회에 만연돼 있는 차별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차별금지법은 더 이상 미룰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할 때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과거 경선 때부터 명확한 견해를 밝혔다. 누군가의 의도적인 곡해이거나 곡해에 의한 오해일 수도 있는데 차별금지법에 대해 잘못 알려진 것이 있다. 반대하는 분들 중에는 차별금지법을 안 따르면 처벌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

▲ 국민들로부터 어떤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나?
“국민 한분 한분 마음속에 나라 경제를 성장시킨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다.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을 위해 잘못된 정책은 철저하게 개선하고 필요한 정책은 과감하게 도입하겠다. 더불어 대전환의 위기를 대도약의 기회로 바꿔낸 대통령, 청년들이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꿈꾸고 도전하는 나라를 만든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다.”

▲ 불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차별 없는 공정한 세상을 위해 스님과 불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나갈 것이다. 공정한 세상, 차별 없는 세상은 미래를 보장하고 희망을 주는 길임을 알고 있다. 불교는 지금까지 ‘차별 없는 세상,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고, 말뿐이 아닌 현장에서 실행되도록 최선을 다 해줬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  그에 맞춰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정리=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615호 / 2022년 1월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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