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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대선후보에게 듣는다] 3.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 새해특집
  • 입력 2021.12.29 18:45
  • 수정 2022.01.03 10:42
  • 호수 1615
  • 댓글 2

민생 없는 양당정치 끝내고 다당제로 국민 삶·요구 대변하겠다

신노동법 제정과 신복지국가 건설로 불평등 없애고 양극화 해결할 것
문화재 관리 국가 책임…전통사찰 보전·전승 위한 통합조정 기구 설치
이 순간도 차별로 고통 받는 이들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 미룰 수 없어

▲ 대통령 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선이 갖는 의미는?
“대통령 선거는 ‘시대정신이 무엇인가?’에 대해 규정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시민의 삶’과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 ‘대전환’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현재 사회는 극심한 불평등과 차별, 기후위기를 겪고 있다. 또 상위 10%와 하위 10%의 노동자 임금 차이는 6배가 넘고 무주택자는 44%에 달한다. 그럼에도 부동산 정책은 서울 강남의 집값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우리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 전환이 필요한 이유다. 양당 후보들은 지금 사회를 그대로 유지하는 정치, 기득권을 지키는 정치를 대표하고 있다. 전환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는 저 심상정 밖에 없다고 자부한다.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로 만들겠다.”

▲ 문재인 정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잘한 점이라고 하면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새로운 국면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평화체제로 자리매김하지 못한 것은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다. 현재 추진 중인 종전선언 문제도 정치적, 군사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평화선언으로의 확장이 필요하다. 또한 불평등 양극화를 심화시킨 부동산 정책도 문제다.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는 무너지고 시민들에 박탈감만 안겼다. 민생은 거들떠보지 않은 채 적대와 증오의 진영정치만 양산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가장 크게 반성하고 성찰해야 할 대목이다. 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가 어떻게 조정하고 협력할 것인지 대안을 찾아야 한다.”

▲ 스스로 차기 정부를 이끌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기득권 양당체제를 종식시킬 유일한 적임자가 저 심상정이다. 양당체제는 지난 34년간 서로 기득권만 주고받을 뿐 민생을 위한 정치는 없었다. 나라는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만졌다. 그것이 양당체제의 결과다. 양당 두 후보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지금까지 경험했던 34년의 반복이다. 다원화된 다당제 정치로 그동안 양당이 대변하지 못했던 수많은 시민들의 삶을 대변하는 정치가 열릴 것이다.”

▲ 대통령이 된다면 국정운영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분야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선 소득이 당연히 필수적이다. 소득은 두 가지로 보장되는데 하나는 내가 열심히 일한 대가를 제대로 받도록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소득이 낮거나 없는 경우 국가가 복지로써 지원해야 한다. 첫 번째는 대선 1호 공약인 ‘신노동법’으로 노동권을 강화해 누구나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신복지국가다. 신복지국가는 ‘시민최저소득’ ‘범주형 기본소득’ ‘전국민소득보험’ 등 삼중구조로 구성됐다. 최저소득으로 시민의 삶을 떠받치고, 범주형 소득으로 빈틈을 메꾸고, 소득보험을 통해 위기에 대비해  평생에 걸쳐 시민의 소득을 지키는 종합 소득보장 정책이다. 이를 통해 시장 안팎의 불평등을 없애고 양극화를 해결하고자 한다.” 

▲ 불교와의 인연은?
“이명박 정부 시절 불교계가 여러 어려움이 있을 때였는데 노동자들을 위해 과감하게 앞장서는 스님들을 보며 가톨릭 신자임에도 불교계에 큰 감동을 받았다.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께서는 제가 지역구에서 하고 있는 마을학교에서 법문을 해주시기도 한다. 불교계와의 인연은 아주 끈끈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 역대 스님들 가운데 존경하는 분이 있다면 누구인지? 그 이유는?
“‘화쟁사상’의 가르침을 준 원효 스님이다. 다양한 시민의 요구가 정치 중심이 돼 서로 타협하고 조정되고 반영될 수 있는 다당제 책임연정 체제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원효 스님은 이미 ‘화쟁’으로 일러주셨다. 서로 싸워 이기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두 이해관계를 폭넓게 보고 조화를 이루자는 의미다.”

▲ 읽어본 불교경전이나 불교책은 무엇이고, 그 가운데 좋아하는 구절이 있다면?
“숫타니파타의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구절이다. 25년 노동운동과 20년 진보정치의 가시밭길을 걸어온 제 인생을 부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처럼 들린다. 그러면서도 소신을 지키며 흔들리지 말고 시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난관을 힘껏 뚫고 나가라는 격려와도 같다.”

▲ 공직자 및 공공기관의 종교편향을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에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적 영역에서 종교 편향을 드러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극히 일부 자질이 부족한 정치인이 종교 편향을 드러내는 일이 있어 왔는데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

▲ 국립공원 내 사찰 문화재관람료 문제는 정부가 사찰 땅이 포함된 국립공원을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다시 해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문화재관람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국가 문화재의 관리 책임은 당연히 국가에 있음에도 지금까지 국가 문화재를 관리해 온 불교계에 충분한 지원을 못했다.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국민과 겪는 오해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방기한 책임도 있다. 사찰에서 문화재를 관리한다면 당연히 그 비용은 국가가 보전해줘야 한다.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데서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

▲ 전통사찰 중첩규제를 풀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에 불교계 및 정부 소관부처, 국회가 참여하는 ‘전통사찰 중첩규제법령 해소를 위한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게 불교계의 입장이다. 이를 수용할 용의가 있나?
“전통사찰은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이 결합한 복합문화유산으로 그 가치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소중하게 보전하고 전승해야 한다. 그럼에도 자연공원법, 문화재보호법, 전통사찰법 등의 중첩 규제로 불교계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위원회 구성을 통한 문제 해결에 동의한다.”

▲ 불교문화재 및 전통문화유산 관리와 지원을 위해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있나?
“우선 부처별로 나뉜 관리체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조정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 정부뿐 아니라 불교계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구성해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무형유산의 효율적 보전·관리를 위한 합의를 도출하도록 하겠다.”

▲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불교계 등 민간교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시각이 많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나?
“양국의 문제를 풀기위해서는 북이 주장하는 적대시 정책 철회와 핵동결 등 비핵화와 관련한 가시적인 시그널이 결합돼야 한다. 이를 통해 ‘평화선언(종전선언)’이 성사됨으로써 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 재개돼야 할 것이다. 특히 경색된 남북관계를 타개하기 위한 불교계 등 민간 교류협력의 노력은 관계 전환에 있어 소중하다. 남북관계를 진전시킨다는 대승적 관점을 일관되게 견지하며 보다 전향적으로 응해주길 바란다.”

▲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또 우리사회에 만연돼 있는 차별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나?
“불교계의 차별금지법에 대한 활동과 진정성에 항상 감동하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논의된 지 14년째다. 처음에는 사회적합의가 필요하다는 변명이 통할지 몰라도 지금은 국민 80%가 찬성하는 법안이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대통령이 되면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조차 늦다. 이 순간에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로 고통받는 시민들이 있다. 최근까지도 종교계를 방문하면서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설득해왔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제가 가장 앞장서겠다.”

▲ 퇴임 이후 국민들로부터 어떤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나?
“‘나의 삶을 대변했던 대통령’이 되고 싶다. 많은 시민들이 이번 대선과정을 보면서 양당 후보들에게 실망하고 있다. 우리 시민들이 정치가 나의 삶과 상관없다고 생각할까봐 걱정되기도 한다. 정치는 우리 모두를 둘러싼 하나의 규칙이다. 그래서 정치는 국민들을 대변하고 대표하는 일이 돼야 한다. 이런 제가 대통령이 되면 한국사회 정치의 패러다임 자체가 뒤바뀔 것이다.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치에 실제적으로 반영되고, 그래서 ‘나의 삶을 대변하는 대통령’이 가능하다는 것을 꼭 보여드리고 싶다.” 

▲ 불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 불자 여러분들, 무엇보다 최근 정치권에서 나온 불교비하 발언으로 마음이 많이 다치셨을 것 같다. 저와 정의당은 늘 불자 여러분들과 함께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고자 노력해왔다. 팬데믹과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불교의 가르침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고 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돼 있고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우리의 삶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2600여년 전 부처님께서 말씀하진 지혜다. 그 가르침을 정치로 승화시켜 우리 사회를 꼭 녹색공존의 사회로 전화해내겠다. 함께 마음 모아 주시면 좋겠다.”

정리=김내영 기자 ny27@beopbo.com

[1615호 / 2022년 1월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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