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현 정부 들어 거듭되고 있는 공직자 및 공공기관의 종교편향을 방지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종교평화차별금지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정청래 의원의 불교폄하 발언으로 촉발된 문화재관람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문화재관람료를 폐지하는 대신 그 비용을 정부 및 지자체에서 보전하기로 했으며, 전통사찰의 중복 규제 개선을 위해 불교계가 참여하는 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계승을 위한 관련 법안을 제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통문화발전특별위원회(민주당 전통문화특위) 김영배 위원장을 비롯해 이원욱, 송기헌, 소병철, 안호영, 이수진, 김병주, 유정주 의원은 1월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문화 계승 발전 쇄신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전통문화에는 불교문화의 정수가 녹아 있고, 이를 전승하고 보존 발전시키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세대를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그럼에도) 최근 전통사찰을 비롯해 우리 문화재를 보존관리하고 있는 불교계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오해로 국민과 불교계에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유감을 표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문화재 정책, 국립공원 정책의 대전환을 통해 전통문화가 안정적으로 전승·보존될 수 있도록 입법로드맵을 밝힌다”고 했다.

전통문화 특위가 이날 공개한 입법로드맵은 크게 전통사찰에 대한 중법 규제 해소와 전통문화 보전 계승에 따른 지원안,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공직자 및 공공기관의 종교편향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공직자의 종교편향을 방지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종교평화차별금지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것이 눈에 띈다. 이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설치돼 있는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격상한 것으로 정부 산하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공직자 종교편향을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김영배 의원은 “현재 문체부 종무실 산하에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가 설치돼 있지만 범정부 차원의 종교편향 방지에는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며 “총리실 산하에 설치함으로써 위원회의 권위를 높이고, 범정부 차원에서 공직자의 종교편향을 예방·방지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민주당 전통문화특위는 또 “현행 규제 일변도의 국립공원 및 문화재 보존 정책을 국립공원의 생태적 가치 보존, 문화재 보존·전승·향유를 위한 국가지원체계로의 패러다임으로 대전환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전통사찰과 소유토지에 대한 그린벨트 및 국립공원 지정현황 전수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전통사찰과 소유 토지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 문화재보호법 등 전통사찰을 둘러싼 중복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불교계가 참여하는 기구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뚜렷한 법적 요건 없이 일방적으로 책정된 전통사찰 보수에 따른 자부담 20%를 10%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재 보존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방역관리 인건비 및 소독 운영비 지원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기로 했으며 문화재 소장처의 항온·항습기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 지원사업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비지정 문화재를 포함한 체계적인 문화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연등회 전승관 건립 추진과 일제강점기 무단 반출됐다 환수돼 국립고궁박물관에 이관된 조선왕조실록과 의궤가 원소장처인 오대산으로 환지본처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전통문화특위는 또 “국립공원 내 전통사찰의 공익적, 문화적 가치, 생태계 보전 등의 기여도를 명확하게 평가하고 사찰의 문화재 관리 및 보존 노력에 대한 합리적이면서도 충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해 사찰림의 생태계 유지 및 증진을 위한 기능을 인정하고 지속 가능한 활용을 위해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전통문화특위는 전통사찰 규제개선 및 보존과 관련해 최근 발의된 개정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전통사찰 소유 부속토지 내에 타인 소유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골자로 하는 윤후덕 의원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전통사찰보존지에 공양물 생산용 토지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노웅래 의원의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문화재관람료를 정부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정청래 의원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 역사 및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사찰과 문화재가 재난 시 적절하게 구호될 수 있도록 하는 유정주 의원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전통사찰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하는 이수진(비례) 의원의 ‘자연공원법 일부개정안’, 사찰림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담은 이수진(동작) 의원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민주당 전통문화특위는 이들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당력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전통문화특위가 이날 밝힌 전통사찰 및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개선안은 불교계가 풀어야 할 숙원과제들이 상당수 담겼다. 실제 조계종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자료집을 여야 후보 측에 전달한 상태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측이 불교계 현안에 대해 해결을 약속하면서 오랜 기간 중복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전통사찰의 고충도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측이 어떻게 실행에 옮기느냐는 관건이다.

김영배 의원은 “불교계 현안 해소 방안은 특위 차원에서 논의를 거쳐 확정됐고, 당 정책위와도 협의를 거친 민주당의 공식입장”이라며 “이재명 후보와도 원칙적으로 공유됐고, 추후 대부분의 내용이 대선 공약에 반영돼 선대위에서 공식 발표될 예정”이라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619호 / 2022년 2월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