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을 앞두고 불교계 민심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여야 대선후보 측에서 불교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쇄신안 및 공약을 속속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여야 대선후보 측에서 제시한 쇄신안 및 공약들은 전통사찰 중첩규제 해소 등 불교계가 오랜 기간 풀지 못했던 숙원 과제들이 대부분 담겼다는 점에서 이번 대선을 기점으로 상당수 불교현안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문화유산진흥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 국민의힘 문화유산 특위) 소속 의원들은 2월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후보의 ‘불교 및 문화유산 분야’ 대선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문화유산 특위는 이날 “불교는 신앙이라는 종교적 측면과 함께 국가 문화재적 측면, 산림자원적 측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식과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문화재 분야에서는 불교문화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전통문화를 논할 수 없을 정도로 국보와 보물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관리해 온 문화재의 보고”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전통사찰은 국립공원법, 도시공원법, 농지법, 전통사찰보존법, 산림법 등 수많은 중첩규제에 묶여 있어 신행생활 측면에서 숱한 어려움을 겪었을 뿐 아니라 문화유산 관리차원에서도 불교계에 너무나 큰 부담을 강요해 온 측면이 없지 않다”면서 “이런 불교계의 애로를 헤아리지 못한 채 편향과 폄훼를 계속해 온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잘못이 크지만, 평소에 이런 점을 잘 살피지 못한 국민의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문화유산 특위는 “불교계의 민원과 요구사항을 받아 선대위 산하에 문화유산진흥특별위원회를 구성, 조계종 총무원, 관련기관, 선대위 정책본부와 여러 차례 검토와 논의를 거쳐 대선 공약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통사찰 보존정책과 관련해 과도한 재산세와 종부세를 감면하겠다고 했다. 최근 논란이 됐던 전통사찰 소유 토지에 대한 합산과세 방안을 철회해 기존과 같이 분리 과세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문화재 사찰에 대한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해 현재 일반용으로 부과되는 전기요금체계를 사설박물관 및 미술관에 적용되는 교육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의 자부담 20%를 폐지하고, 전통사찰이 경작 및 전통사찰 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농지를 직접 취득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함과 동시에 전통사찰 경내지 지목을 종교용지로 하고, 국가예산이 투입된 미등기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등 전통사찰에 적용되고 있는 중복 및 불합리한 각종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전통문화유산 보존정책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문화유산의 효율적·종합적 보존, 전승, 활용을 위해 문화재청 내에 문화유산본부를 신설하고,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연등회 전승관 건립,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 의궤의 환지본처”를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은 국립공원제도를 개선해 “국립공원 내 전통사찰의 기여도를 평가하고 문화재관람료 관련제도를 정비, 공원문화유산지구 지역 확대, 사찰림 보호·보존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논란이 된 공공기관 종교편향 근절책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의 종교편향에 대한 처벌조항을 강화하고, 종교평화위원회를 신설해 종교편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발생 즉시 시정하겠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이 총리실 산하에 ‘종교평화차별금지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제시한 반면 국민의힘은 종교평화위원회의 위상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용산공원 복원과 관련해 종교시설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종교편향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그 밖의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도 불교현안 관련 정책 공약을 내주 중으로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통문화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배)는 1월25일 ‘전통문화 계승발전 쇄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620호 / 2022년 2월16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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