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차기 정부가 추진할 핵심 과제를 담은 국정과제를 발표한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불교 현안 해결을 약속하며 제시한 공약들이 상당 부분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시절 불교계에 약속한 15개 공약 가운데 국정과제에 반영된 것은 5개(3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 규제 일원화, 전통문화유산 보수정비 지원의 단계적 확대 등 일부 공약은 국정과제에 반영됐지만, 역대 정부에서 빈번하게 발생한 공직자의 종교편향을 근절하기 위해 ‘종교편향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공약과 사찰 문화재 관람료 문제 해결을 비롯한 국립공원제도 개선, 사찰림 보호·보전 등 불교계의 핵심 현안을 담은 공약은 국정과제에서 대부분 누락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5월3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과 목표를 담은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5월10일 출범을 앞두고 인수위가 이날 공개한 110대 국정과제 가운데 불교계의 직접적 현안으로 볼 수 있는 ‘전통문화유산’과 관련한 국제과제는 62번째에 반영됐다.

인수위가 제시한 62번째 국정과제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의 주요 내용은 △국가유산 체제 도입 △청와대 개방 및 역사성 회복 △문화재규제 개선 △전통문화유산 보존·전승 강화 △문화유산 디지털 대전환 등이다.

이에 대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인수위 측은 ‘국가유산 체제 도입’과 관련해 60년간 유지된 문화재 체제를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법과 조직체계를 정비해 문화재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변경하고 산하에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두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최근 문화재청이 문화재의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인수위는 또 ‘문화재 규제 개선’과 관련해 △문화재 주변 규제지역 주민 지원사업 방안 마련 △발굴조사비 진단비용 국가 지원 확대 △문화재 규제 일원화 △전통사찰의 농지취득 관련 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전통문화유산 보존·전승강화’와 관련해 △전통문화유산 보수정비 지원 단계적 확대 △무형문화유산의 안정적 전승 기반 마련을 담았고, ‘문화유산 디지털 대전환’과 관련해서는 △황룡사지·미륵사지 등 대표문화유산 디지털 복원 △팔만대장경 등 지정문화재의 디지털 DB 구축으로 보존·활용 기반 확대를 제시했다.

당초 윤석열 당선인은 불교공약에서 황룡사지와 미륵사지를 복원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지만, 인수위 측 국정과제에서는 ‘디지털 복원’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문화재청 문화재연구소가 지난해 7월 증강현실(AR)을 활용해 황룡사 중문과 남회랑 등을 디지털로 복원했고, 향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디지털 복원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했다는 것은 다소 의외라는 시각이 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불교계에 제시한 공약들의 상당 부분이 이번 국정과제에서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교계가 오랜 기간 개선을 요구해 온 국립공원 내 전통사찰 기여도에 대한 평가와 문화재관람료 관련 제도 정비, 공원문화유산지구에 대한 지역 확대 및 예산 증액, 자연생태계에 기여도가 큰 사찰림에 대한 보호·보전 강화 등의 공약이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반영되지 못했다.

또한 역대 정부에서 끊임없이 이어져 온 공직자의 종교편향과 관련해 이를 근절하기 위해 약속한 ‘공무원의 종교편향에 대한 처벌조항 강화’ ‘종교평화위원회 신설’ 등의 공약도 국정과제에서 누락됐다.

뿐만 아니라 ‘전통사찰에 대한 재산세 및 종부세’ ‘전통사찰의 합산과세 철폐’ 등 세제개편과 ‘사찰 전기요금체계 개선’ ‘전통사찰 경내지 지목을 종교용지로 변경’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 의궤 환지본처’ ‘문화유산의 효율적 관리보존을 위해 문화재청 내에 ‘문화유산본부’를 신설하겠다는 공약도 모두 국정과제로 채택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중앙종회 불교정책 공약이행 특별위원회(위원장 혜일 스님) 관계자는 “인수위 측에서 발표한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해 우선 특위 차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추후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632호 / 2022년 5월1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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