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대북지원, 이명박 정부보다 못해”
“박근혜 정부 대북지원, 이명박 정부보다 못해”
  • 김규보 기자
  • 승인 2013.12.11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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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륜 스님, 민화협 주최 회의서 쓴소리
“대북지원은 한반도 평화통일의 초석”
“어머니 리더십으로 북 포용해야”조언
인도적 지원 위한 대통령의 결단 촉구

 

 

 

 

“박근혜 대통령의 인도적 대북지원 약속은 취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다. 이명박 정권보다 훨씬 못하다는 한탄의 소리마저 나올 정도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희망을 걸었던 종교지도자들과 대북지원단체들은 이제 추진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현재의 상황이 실망스럽다.”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 스님이 이명박 정부 때보다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인도적 대북지원 정책에 쓴 소리를 쏟아냈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12월11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정당·종교·시민사회단체 공동회의-지속가능한 인도적 대북지원을 위한 모색’에서 기조연설에 나선 법륜 스님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지금까지 정부차원의 지원은 말할 것도 없고 민간차원의 지원도 허용되지 않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공약 등을 통해 “인도적 대북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으며 올 초 종교지도자들의 오찬모임에서도 “인도적 대북지원을 위해 종교인들이 앞장서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내 대북지원 민간단체협의체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에 따르면 정부의 규제 등으로 올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액은 지난해의 40%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북민협은 11월21일 성명을 내고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민간단체의 밀가루 지원은 남북관계가 훨씬 악화됐던 이명박 정부에서도 유지됐었다”며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식량 지원 재개를 촉구하기도 했다.


법륜 스님은 “남북관계와 상관없이 인도적 대북지원을 이어가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가 컸지만 결국 상황은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주민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어머니 리더십을 발휘해 대북지원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의 결단과 함께 인도적 대북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원칙에 입각한 장기적 지원계획 수립을 들었다. 스님은 “인도적 지원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분명하지 않는 한 북한의 태도에 따라 지원이 중단되고 재개되는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민간단체를 포괄하는 원칙을 세워 남북관계나 국제정세 등의 변동과 관계없이 대북지원을 지속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대북지원의 궁극적 목적이 평화통일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스님은 “북한주민들의 고통이 끝나는 지점, 한반도의 갈등이 끝나는 지점, 그리고 인도적 대북지원이 끝나는 지점은 다름 아닌 통일”이라며 “통일이라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일시적인 손실정도는 충분히 감수하면서 걸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도적 대북지원은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북한민심의 변화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안보위기를 일소하고 북한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첫 단추인 인도적 대북지원을 통해 통일시대의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규보 기자 kkb0202@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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