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2월29일 홍갑표 원종종합사회복지관장 등 16명의 직원이 전 복지관 직원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등의 사건과 관련해 ‘혐의없음’을 결정했다.

검찰은 “사건을 살펴본 결과 김모 부장이 ‘가임기 여성들을 다 자른다’는 취지로 말을 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며 “피의자가 (이에 대한 항의로 인터넷 등에) 게시한 내용들이 다소 거친 면은 있으나 주된 내용은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거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피의자가 이런 발언을 한 것은 가임기 여성에 대한 김모 부장의 잘못된 인식과 이를 농담으로 격하시켜 버리는 홍 관장의 잘못된 상황 인식에 기인한다”며 “이러한 문제들은 시대 상황이나 법제도와 맞지 않는 가부장적 인식이어서 이를 공론화시켜 사회의 인식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또 지난해 12월29일, 사건의 내용을 기고문을 통해 언론사에 배포, 복지관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정모씨에 대해서도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로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고소인은 기고문이 복지관 구성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나 시대적 흐름과 복지관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복지관에서 ‘가임기 여성은 잘라버려야 한다’는 발언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아도 피의자가 복지관 구성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에게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했다고 하는 고의를 인정하기 힘들다”며 “혐의를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불기소 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복지관 간부의 막말에서 시작됐다. 사회복지법인 석왕사룸비니(이사장 영담 스님) 산하 부천 원종종합사회복지관 김모 부장이 “가임기 여성은 다 잘라야한다”는 성차별적 발언을 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또 이 발언을 문제 삼은 계약 직원에 대해 복지관 측이 계약 만료 후 근로 연장을 거부해 ‘보복성 인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대책위가 조성돼 문제를 제기하자 복지관 측은 해당 직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사태가 장기화됐다.

이모씨는 “무혐의 판결에도 피해자들의 면담 요청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석왕사룸비니재단과 이사장 영담 스님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재단과 이사장 영담 스님이 사건 해결에 나설 때까지 지역사회뿐 아니라 종교계까지 연대의 폭을 넓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은호 기자 eunholic@beopbo.com
 

[1336호 / 2016년 3월 2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 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