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여성단체 불기소 결정 ‘적극 환영’
검찰의 여성단체 불기소 결정 ‘적극 환영’
  • 송지희 기자
  • 승인 2017.04.06 10:26
  • 댓글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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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불연대, 4월4일 환영 논평 발표
검찰, 사유서에서 ‘피켓 내용 진실’

성불연대, 4월4일 환영 논평 발표
검찰, 사유서에서 ‘피켓 내용 진실’
참회 없는 고소인 법진스님에 ‘참담’

검찰이 최근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에게 고소당한 여성단체 실무자에 대해 ‘죄가 안됨’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성평등불교연대가 적극 환영 입장을 밝혔다.
 
조정숙 불교여성개발원 사무국장은 지난해 12월 여성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법진 스님 성추행 사건의 진실규명과 참회를 촉구하는 피켓 집회를 진행해 법진 스님으로부터 명예 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기속 결정을 내렸다.
 
성평등불교연대(이하 성불연대) 소속 18개 불교단체는 4월4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여성단체들은 붓다의 가르침을 바로 세운다는 일념으로 매주 피켓시위로 법진 스님에 대해서는 사과 및 참회, 선학원 이사회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해 왔다”며 “법진 스님이 반성은커녕 여성단체 실무자를 고발했지만 검찰은 여성단체에 대해 ‘죄가 안됨’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성불연대는 “담당검사는 시위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잘못이 없으며, 피켓에 쓰여진 내용 또한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거나 진실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본지가 확인한 검찰 불기소 사유서에 따르면 담당 검사는 "피의자가 들고 있던 피켓의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닐 진실한 사실로 보이고 진실한 사실이 아닐지라도 진실한 것으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피켓의 내용과 시위 경위 등에 비추러 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에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성불연대는 “검찰이 빠른 시간에 올바를 판결을 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당연한 결론이지만이 과정에서 사회법에 고소장을 내밀어 본인의 잘못을 지적하는 여성단체 활동가를 처벌하려 하려 한 법진 이사장의 행동에 대해서는 불교인으로서 말할수 없이 참담함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불연대는 “세속의 가치를 버리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 출가한 비구스님이, 여직원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돼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진심어린 참회와 반성조차 없음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선학원 소속 600여 사찰 구성원의 명예를 조금이라도 염려하고 계율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면 법진 이사장은 지금이라도 진심어린 참회와 함께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학원 이사회에 대해서도 “진상조사위원회는 법진 이사장의 사표를 즉시 수리햐 청정비구계가 여전히 수호되고 있음을 불교계 내외에 알려야 한다”며 “더이상 이 문제로 불교신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지탄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와 함께 성불연대는 “불교계성범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사법부의 진실 규명이 하루속히 이뤄지길 바라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선학원 재단 사무실 앞에서 ‘불교계 수요집회’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1387호 / 2017년 4월 1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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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you, 노동부 익명신고 운영 2018-03-10 15:00:40
권력형 성폭력 처벌 두배로 강화한다 징역5년->10년 이하
<공소시효,벌금상향조정>

악성댓글 구속수사, 경찰900여명 미투 피해자 보호관 지정
피해 공개사건 내.수사
정부합동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 성폭력 근절 대책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에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시스템을
이달부터 개설해 운영하고, 익명 신고만으로도 행정지도에 착수해
피해자 신분 노출 없이
소속사업장에 대한 예방차원의 지도감독이 가능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상담문의(국번없이)1350
여성긴급전화 1366

앗불사! 살고있다 2017-12-07 16:28:51
옛날이나 이제나

가장 중요한 것이 예(禮)라는 것은 불변이다

사람탈 쓰고 짐승짓 하는 사람이 없어져야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조계종의 모태가 되는 (재) 선학원에는

일반출가자 최이사장님은 독재자이면서

사기꾼이고, 불교로 장사하는 장사꾼

돈세탁의 일인자
돈상납

성폭력의 일인자
성상납

독재자의 일인자
절뺏기

살고있다.

독재자의 끝은 역사가 증명하듯 늘 한결같다



선학원의 이끼를 어찌할꼬

간곡히 악플러 적폐 청산 2017-09-27 19:03:58
남을 의도적으로 해하려는 악플러

말법시대에 이르러 제일 먼저 인과 받다.

우리 모두 정신이상 악플러적폐청산에

힘씁시다.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중요합니다.

정신이상 악플러 적폐청산을 위하여 우리 모두

하나 됩시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간곡히 지금바로신고하세요(증거 2017-09-27 17:06:46
예방·교육
성범죄자 알림e

상담· 지원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2
한국여성의전화 02-2263-6465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
한국여성민우회 02-335-1858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성폭력 대처
함께 고민하기 | 대응방법

간곡히 악플러적폐청산에 동참 2017-09-06 20:04:54
남을 의도적으로 해하려는 악플러

말법시대에 이르러 제일 먼저 인과 받다.

우리 모두 정신병자 악플러적폐청산에

힘씁시다.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중요합니다.

정신병자 악플러적폐청산을 위하여 우리 모두

하나 됩시다.

부처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