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요즘 중남미의 아마존 개발에 대해 세계 모든 나라의 환경단체들은 물론 정부들까지도 아마존의 개발은 인체의 폐를 훼손시키는 것과 다름없다고 한다.
최근 정부는 지자제 선거를 앞두고 각종 국토개발사업 계획을 남발하면서 관련법규의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그 대표적인것이 바로 `산림법시행개정안'으로 이안은 지난 19일 경제장관회의를 통과, 내달 23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가 개정한 산림법시행령을 보면 우리나라 전체 산림중 4백90만㏊에 해당하는 보전임지를 27%수준인 1백5만㏊로 축소한다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정부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있어야하는지 의문이 절로 간다.
말로는 깨끗한, 쾌적한 환경을 보존해야한다고 입버릇처럼 떠들어 대던 정부가 그에 반하는 법의 개정을 한다는 것에 우리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할지 답답하기만 하다. 또한 자라나는 우리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아야할지 더더욱 막막하다.
선대의 조상들이 산을 배경으로 삶의 터전을 일궈왔던 금수강산인데 오늘을 사는 후손이 내일도 생각치 않고 개발, 즉 돈을 위해 산림을 멋대로 훼손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행위다.
정부의 산림법시행령개정 시도외에도 전국의 각 시도는 소위 `돈벌이'를 위해 민족의 성보가 있는 해인사의 가야산정에 골프장을 짓고, 도시민의 휴식처인 북한산 계곡을 관통하는 폭25m의 도로를 건설하고, 조상들의 호국염원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경주봉길리 문무왕릉과 감은사터 인근에 대규모 산업폐기물매립장을 건설하는 등의 어처구니 없는 사업을 추진, 지역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다.
민족의 역사를 계승보존하고, 국민생활의 안전과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될 정부가 이에 반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일들을 접할때마다 정부의 각료들도 과연 한국인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제정신을 가진 사람은 돈을 위해 자신의 폐를 잘라내는 끔찍한 자해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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