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를 맡게 될 민간이나 지방대학 등 기관과 사전에 협의가 있었는지는알 수 없으나 국민과 사계의 여론을 들어보지 않고서 운영을 맡을 기관과사업을 기획예산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지정하고서 새해 예산요구서에 반영하자고 한 것은 독선도 이만 저만이 아닌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IMF사태해결의 명분에 가려서 국가의 행정이 국민정서와괴리되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터에 문화정책까지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지 않고 졸속으로 치닫는 것은 현정부의 문화에 대한 인식을 의심하게 한다.
물론 기획예산위원회가 민영화하기로 한 기관중에는 민영화가 바람직한곳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민영화하기로 한 기관들은 거의가 다 수익성이 낮거나 아직 제 기능을 다하게 되기까지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을 해야하고 내실을 기해야 하는 실정에 있다. 그러므로 그것을 맡은 민간이나 기관이 정부의 보조 이외의 필요한 예산을 투자할지도 의문이다. 적자가 누적되어 문을 닫게 되면 그때가서 요즘 한창인 구조조정을 문화기관에대해서도 하겠는지 의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국립지방박물관 중에서 그나마 관람객이 많다고 하는 국립경주박물관의 경우, 지난해의 예산은 48억원이었으나 관람료 수입은 2억원에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 이와같이 예산 전체가 적자인 국립지방박물관을기획예산위원회가 계획한대로 지방대학에 운영을 맡긴다면 가뜩이나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지방대학이 바란대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뻔한 일이다. 공신력이 있는 대학이 그러한데 민간의 경우는 더할 것이 자명하다고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IMF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의 하나로 문화시설을 민영화하려는 것은 민족문화를 말살하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한 역사학 관련 학술단체의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박물관과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조사^연구^교육기능을 위해서 정부의 강력한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민속학 관련 단체의 호소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뿐만아니라 박물관과 미술관의 소장품이 우리 민족의 창의성이 깃들인 민족의귀중한 문화유산으로서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후손을 위해서도 마땅하다고본다. 자칫 우리 민족의 문화적 긍지마저 잃게 될 정책은 신속히 바로 잡아져야 한다.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