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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정 문화재는 ‘봉’

기자명 김태형

도난 성보의 82% 차지…회수율 10% 안팎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산 성보문화재에 대한 보존 대책이 시급하다.

6월21일 경북 군위군 군위읍 내량리 석조 미륵불 입상 도난 사건은비지정 문화재의 관리 실태를 그대로 보여준 사례였다.

이 미륵불 도난과 관련 내량리 주민들은 “범인들은 트럭을 몰고와석불을 훔쳐갈 정도로 대담하다”며 “석불 회수를 위해 군청에 도난신고를 했을때 군청에는 석불과 관련된 어떠한 자료도 없었다”고 말해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당국의 무성의를 지적했다.

문화재관리국이 낸 1990년부터 96년까지의 비지정 성보문화재 도난통계를 보면 모두 60건이 발생, 119점의 귀중한 성보가 도난당했다. 이 통계를 보면 91년부터 94년까지 극성을 부리던 성보도난 사건은95년을 고비로 점차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털이범들의 범행수법이 점점 대담해져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이들의 노략질은 좀처럼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비지정문화재는 지정문화재에 비해 덜 알려져 있는 것은 물론 관계 당국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지못하고 있어 털이범들의 단골 메뉴가 된지 오래다.

군위 미륵불 도난 사건에서도 볼수 있듯이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어 도난을 당하고도 찾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 하다. 이는 90년부터 96년까지 조사된 성보도난 사건 통계에서도 잘 나타나 전체 60건 가운데 회수된것은 고작 2건 3점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지정문화재는 해당 문화재 지정 당시 철저한 조사가 실시되므로 관련 자료가 풍부해 설사 도난을 당하더라도 회수율은 높은편이다. 지정 성보문화재 도난 통계 자료를 분석해 보면 모두 13건이 발생해, 이가운데 8건이 회수돼, 60%가 넘는 회수율을 보였다.

결국 비지정 문화재의 도난 방지는 해당 문화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로 지정하는게 최선의 방법으로 떠오른다. 이와관련 문화재관리국 유형문화재과 강신태과장은 “지정문화재에비해 비지정 문화재의 관리는 소홀한 편”이라며 “비지정 문화재 도굴범의 처벌도 지정문화재에 비해 약한 편으로 문화재보호법상의 처벌이 아닌 일반 형사법으로 처벌을 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비지정 문화재의 도난 방지와 회수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사찰에서 비지정문화재의 도난 방지를 위해 해당문화재의영상 및 문헌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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