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도, 즉 케이블카 설치-운영 기준 마련을 위해 열린 공청회장은 순식간에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치행정 홍보의 장으로 돌변했다.
토론자 3명 삭도 실무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하 환경연구원)이 8월 26일 개최한 공청회의 제목은 분명 ‘자연공원지역 삭도 설치 및 운영의 영향분석과 정책방향’이었다. 국립·도립·군립 공원을 포괄 지칭하는 자연공원 내에 삭도를 설치하면 환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그렇다면 어떤 기준 하에 설치-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고민해야 할 자리였다. 자연 이날 공청회에는 환경, 건설, 지자체 관계자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얽힌 이들은 물론 삭도 설치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불교계도 초미의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이 열린 공청회에는 지자체들의 행정 홍보와 삭도 설치를 위한 당위성 설명만이 난무했다.
이런 분위기는 공청회에 초청된 8명의 토론자 구성에서부터 드러났다. 윤맹수 통영시청 문화관광과 과장, 안동주 강원도 관광개발과 과장, 박융길 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회 공동대표. 이들 토론자들은 모두 삭도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실무담당자들이다. 여기에 ‘관광수익 증대를 위해 삭도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하는 엄서호 경기대 관광학과 교수까지 합세하자 분위기는 순식간에 ‘삭도 설치 조건 완화 촉구’로 기울었다. 삭도 설치가 지역민의 염원이며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필수조건이라는 논평 아닌 홍보가 이어진 것이다.
사찰 보호법 검토 안해
그나마 조사결과의 허점과 편파성을 지적했던 이지훈 제주도 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는 공청회의 사회자인 동시에 삭도검토위원회 위원장인 변우혁 위원장으로부터 때 아닌 ‘해명’을 들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조계종 기획실장 현고 스님은 “자연공원 내에 삭도 설치 조건 등을 검토하면서 어떻게 문화재보호법이나 전통사찰보존법에 대한 검토가 전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냐”고 지적했다. 공청회가 끝난 후 스님은 “오늘 결과보고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결국 환경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환경연구원의 허술한 연구조사와 공청회는 “삭도 설치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자리가 아니라 삭도 설치의 당위성을 홍보하려는 자리였다”는 비난과 함께 “환경부의 자연공원 보전 의지마저 의심케 한 자리”라는 평가로 막을 내렸다.
#보고서에 나타난 문제
1년에 걸쳐 1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사-연구를 진행했다는 삭도심의위원회 연구팀의 조사 결과 보고서는 첫 대목부터 난타 당했다. 우선 문제로 지적된 대목은 ‘삭도와 여타 수송수단의 환경영향 비교’다. 조건 및 영향 조사에서 버스, 승용차, 모노레일 등과의 환경영향도를 비교한다는 것은 조사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지훈 제주환경연대 대표는 “자동차 등과 비교해서 삭도가 환경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한다는 조사보고서는 삭도 설치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삭도 설치 가능 지역과 불가능 지역의 판별 기준’을 다룬 대목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문화재가 위치한 지역에 대한 설치 판별기준은 불교계의 반발을 피할 수 없었다. 조사 보고서에서는 ‘문화재보호구역 내라도 노선에 한하여 설치 가능한 곳도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남수연 기자 namsy@beop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