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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승 변호사 “비대면 채용 아르바이트,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주의해야”

최근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많은 사람들이 궁지에 몰려 일자리를 구하던 중 범죄에까지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나 요즘에는 금융거래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급한 돈이 필요한 사람이 구인사이트에서 건당 수십 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홍보에 혹하여 그들의 지시에 따라 일을 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경찰 수사를 받고 재판에 회부되어 법률 상담을 요청하는 케이스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건으로 법률 상담을 요청하는 의뢰인들의 상당수는 처음에는 유명한 구인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가 올라온 것을 보고 합법적인 업체에서 진행하는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이력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건 당 수십만 원을 지급한다는 업체의 홍보글을 보고 이력서를 제출하기 전 반드시 자신이 범죄에 가담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더욱 더 주의해야 할 것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면 피해 금액이 홀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쉽지 않은 관계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금전적인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신뢰를 악용하는 악랄한 범죄로써 특히나 노령층이나 사회적인 약자에게 그 피해가 집중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일자리를 구할 때는 반드시 자신이 지원하는 회사가 실존하는 회사인지, 어떤 분야의 업무를 하는 회사인지, 자신이 맡을 업무는 무엇인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도움말 : 법률사무소 정승 정우승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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