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정 길
에코붓다 대표

얼마 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미국과 영국 일본, 그리고 중국의 동의하에 유엔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결의했다.

이에 따라 유엔은 금융제재, 수출봉쇄에 이어 해상봉쇄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정부도 이미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동시에 쌀과 비료의 추가지원 중단을 공언했다.

이에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 중단으로 맞대응하고 나섰다. 한반도의 분위기는 급속이 냉각되고 있다.

‘인도주의(Humanitarianism)’의 의미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인종, 민족, 국가, 종교 따위의 차이를 초월하여 인류의 안녕과 복지를 꾀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는 사상이나 태도로, 인간주의·휴머니즘이라고 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인도주의 정신은 전쟁기간 동안 비록 민족과 국가가 다른 적군이라 할지라도 부상과 굶주림으로 죽어간다면 마땅히 치료해주고 먹을 것을 주는 것으로 배워왔다. 지금 한국정부의 대북 압박은 인도주의문제를 건드린 것이다. 이러한 한국정부의 태도는 어떠한 조건과 상황일지라도 보편적인 인류애에 근거해야 한다는 인도주의 정신에 어긋난 것이다.

이일로 인해 그동안 진행돼 왔던 남한 정부와 단체들의 정성이 결국 인도적인 것이 아닌 정치적인 지원으로 규정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경험한 북한은 남한이 정치적인 이유로 인도주의적 지원을 언제든 중단할 수도 있다고 판단해 지원 식량을 주민들에게 분배하지 않고 비축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또 선군정치를 내세워 비축된 식량을 오히려 군인들에게 사용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이다.

지금 한반도는 전국이 물난리를 겪고 있다. 태풍과 장마로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의 재방과 도로, 주택이 침수 또는 파괴되고 산사태 등으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북한이다. 북한의 피해는 남한의 피해수준을 몇 배를 넘고 있다고 전해진다.

북한의 황해남북도와 평안남도, 강원도 함경남도 등은 그 피해가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도 남한의 수십 배인 3000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렇게 남한보다 심각한 이유는 나무가 없는 민둥산이 대부분이어서 비가 오면 토사와 물이 휩쓸려 내리는데다 댐이나 제방시설이 없어 피해가 더욱 컸다. 지금까지 물에 잠긴 논밭의 알곡 수확 분은 북한 전체 주민들의 한달치 식량에 이른다고 한다.

더욱이 마을 파괴와 이재민은 북한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으며 인도적 지원마저 중단돼 주민들은 심각한 식량난으로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은 물론 평양의 교통도 두절돼 수해 지역 주민들은 고립된 채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전염병의 위험 속에 노출돼 있고, 장비 부족으로 그저 삽 하나에 의지한 채 제방과 다리, 도로 등을 복구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이산가족 상봉 중지로 맞선 북한의 태도 또한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한국정부는 미사일문제에 대한 압박용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를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 우리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진정 ‘인도적 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