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표=당선'인식 팽배
2. 편가르기-계파 선거 타파
3. 흑색-비방 괴문서 없애야
4. 종책 승부 선거 풍토 조성
정대 스님의 사퇴로 오는 2월 말이면 새로운 총무원장을 뽑기 위한 선거가 시작된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역대 선거 대부분이 종책은 없고, 금권과 비방, 편 가르기로 일관 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 선거는 21세기 첫 총무원장 선거다. 그동안의 구태와 악습을 벗고,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를 만들자는 의미로 기획을 준비했다.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조계종 총무원장이 되기 위한 변치 않는 비결(?)이 몇 가지 있다.
그 하나가 돈을 주고 표를 사는 매표 행위다. 매표 행위는 역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항상 문제로 지적돼 왔고 또 상대 후보를 비방하고, 도덕성을 흠집을 내는 주요 수단으로 사용돼 왔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선거의 당락을 결정짓는 중요한 수단이었고, 효과가 가장 확실한 무기였다. 그만큼 총무원장 선거에서 돈의 위력은 절대적이다.
조계종 선거에서의 돈의 위력은 지난해 실시된 종회의원 선거를 통해서도 어렵지 않게 확인된다. 당시 선거과정에서 적게는 수 천 만원에서 많게는 수 억원까지 엄청난 액수의 돈이 뿌려졌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한때 직할 교구인 조계사 주변에서는 '삼당사락(三當四落)'이라는 말이 돌았다. 굳이 해석하자면 3억 원을 쓰면 떨어지고, 4억 원을 쓰면 붙는다는 말이다.
조계종 선거과정에 매표 행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수만, 혹은 수천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선거와 달리, 투표권을 가진 선거인단의 수가 관리가 가능할 만큼 적기 때문이다.
'선거공영제 도입으로 봉쇄 선거인단 도덕성 회복도 시급'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의 경우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 선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그 수가 321명에 불과하다. 선거인단의 수가 적다 보니, 머리를 복잡하게 굴릴 필요 없이 돈을 주고 표를 사버리고 싶은 유혹을 강력히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조계종 선거에서 이런 금권 선거의 악 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법은 없을까?
종회의원 스님들은 국가처럼 종단이 선거비용을 대는 선거 공영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법안 스님은 '종단에서 선거 비용을 대는 대신, 선거에 사용되는 한도액을 정하고, 집행 과정을 투명하게 감시한다면 금권 선거의 뿌리를 뽑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행 총무원장 선거법의 벌칙 조항들이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을 제정하고, 종단 내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한 표를 행사하는 선거인단의 인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한 표를 미끼로 출마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잘못된 관행이 바뀌지 않는다면 어떠한 좋은 제도도 효과를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도덕성으로 무장한 유권자의 힘이었다. 출마자에 대한 금품 요구가 아니라, 돼지저금통을 모아 전달하는 힘이 모여 불가능한 일을 해 낸 것이다.
따라서 조계종의 금권 선거 관행을 바꾸기 위한 선거공영제 도입과 함께 선거인단의 도덕성 확보는 무엇보다 우선해야 될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김형규 기자
kimh@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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