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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권선거 막으려면 ‘부익부 빈익빈’ 개선해야”

  • 교계
  • 입력 2014.09.29 17:42
  • 수정 2014.09.29 17:46
  • 댓글 2

증악스님, 청정선거 대중공사서 주장
선거공탁제 도입…복지기금 활용해야

▲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등 출재가 단체들이 9월29일 템플스테이정보센터 3층 보현실에서 ‘종회의원 선거와 종단의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한 ‘대중공사’에서 대구 보리사 주지 증악 스님은 “금권선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승단 내에 만연돼 있는 ‘부익부 빈익빈’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계종 제16대 중앙종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금권선거 등 각종 선거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종단 안팎에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금권선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승단 내에 만연돼 있는 ‘부익부 빈익빈’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등 출재가 단체들이 9월29일 템플스테이정보센터 3층 보현실에서 ‘종회의원 선거와 종단의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한 ‘대중공사’에서 대구 보리사 주지 증악 스님은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스님은 ‘금권선거 근절 방안은 없는가’라는 기조발제에서 “각종 선거마다 돈을 이용해 표를 사는 금권선거가 만연돼 있다”며 “이로 인해 승가의 도덕성이 심각한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이어 “어떤 문제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줄기가 아닌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 고쳐야 한다”며 “금권선거의 근본적인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서 찾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스님에 따르면 종단의 일부 스님들은 호화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스님들은 개인적인 의료와 주거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걱정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렇다보니 선거 때마다 일부 후보들이 표를 대가로 주는 여비 혹은 보시금에 대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받고 있다. 따라서 종단 차원에서 스님들의 의료와 주거에 대한 복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금권선거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게 스님의 주장이다. 이런 까닭에 스님은 “오히려 후보들이 일정정도의 기금을 내도록 하는 선거공탁금제도를 도입해 일부는 선거인단의 여비로 활용하고, 나머지 돈은 승가복지기금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또 “일부 스님들의 독식을 막기 위해 종회의원을 2선 이상 연임할 수 없도록 제한 하는 방안과 청정선거 감시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울 대원정사 청운 스님은 “선거제도에 대한 문제보다는 병들어 가고 있는 승가공동체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현재 우리 승단은 삼보에 귀의하고 오계를 지키겠다는 기본이 무너져 있다”며 “이런 승가의 병폐가 선거의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런 점에서 스님은 “승가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선거가 아니라 병든 승가공동체가 선거제도를 망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며 “근본적인 승단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제도를 보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윤선 참여불교재가연대 사무총장은 “이미 당선 윤곽이 드러난 상황에서 특별히 큰 기대를 걸 것이 없긴 하지만 더 이상의 선거로 인한 이미지 실추를 막기 위해서라도 사부대중이 중심이 돼 선거 감시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 총장은 또 “16대 종회가 구성되면 조계종 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사찰 재정투명화와 비구니 스님들의 참종권 확대, 범계 승려에 대한 조치 문제 등 종단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264호 / 2014년 10월 8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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