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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총학생회, 재학생 명부 은닉은 범죄행위

기자명 법보신문
  • 사설
  • 입력 2016.06.27 10:56
  • 수정 2016.07.21 10:55
  • 댓글 1

동국대가 1만3000여명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담은 재학생 명부를 9개월이나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동국대 총학생회가 지난해 9월4일 “학생총회 참석인원을 확인하겠다”며 재학생 명부를 빌려간 뒤 지금껏 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가 곳곳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는 학생들의 신상이 유출됐음에도 지금껏 이를 해결하지 못한 학교당국의 무능에 대해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지금껏 재학생 명부를 돌려주지 않고 있는 동국대 총학생회다. 학교 측은 총학생회에 재학생 명부를 빌려주면서 2015년 재학생 명부 신청서 및 수령확인서,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시 제한내용 또는 요청사항,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대장 등의 서식을 만들어 당시 총학생회장에게 확인서를 받았다.

확인서에는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학생 명부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 재학생 명부와 관련해 불미스런 사항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질 것, 업무 수행과 관계없는 제3자에게 열람케 하거나 누설할 염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안 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총학생회가 학생총회 이후 3일 이내에 재학생 명부를 학교 측에 반납한다는 약속도 담겼다.

그러나 총학생회는 학교 측의 반환요구에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급기야 최근에는 김건중 당시 부총학생회장이 집에서 손으로 찢어버렸다는 황당한 변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학생회가 재학생 명부를 돌려주지 않은 이유에 대해 비판과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당시 열린 학생총회에서 현 안드레 총학생회장이 회장에 출마할 수 있도록 회칙을 개정했는데 당시 총회성원 요건이 되지 않아 이를 숨기기 위해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들이다.

총학생회는 그동안 불교를 조롱하고 스님들에 대한 숱한 막말로 지탄의 대상이 돼 왔다. 그러나 재학생 명부 은닉은 이런 잘못들과는 근본적으로 결이 다르다.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행위다. 따라서 더 이상 학교 당국은 총학생회의 범죄행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강력한 법적 절차를 밟아서라도 더 이상 선량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루빨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학교당국의 책임 있는 사태해결을 촉구한다.

[1349호 / 2016년 6월 29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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